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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스코프]장수군의회는 지난 1일 제10대 장수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군민과 함께하는 새로운 의정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개원식에 앞서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는 정상득 의원, 부의장에는 문재표 의원이 각각 선출됐으며, 행정복지위원장에 한선미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임정권 의원을 선출하며 제10대 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이어 열린 개원식에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비롯한 간부공무원과 전직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해 제10대 장수군의회의 힘찬 출발을 함께 축...

[뉴스스코프] 금천구의회 박대웅 의원이 제10대 금천구의원으로서의 첫 임기를 ‘구민 안전'과 ‘현장 중심 의정'으로 시작했다. 박 의원은 7월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금천구청 광장에 모여 "금천구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낭독하며 새로운 임기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결의문에 담은 다짐은 곧바로 현장 활동으로 이어졌다. 경찰관 출신인 박대웅 의원은 경찰관 시절 두 차례 근무했던 금천파출소를 찾아 김희석 소장을 비롯한 경...

[뉴스스코프]국민의힘 이상휘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은 2일, 선관위 직원들의 무분별한 휴직을 제한하고 외부 검증 강화와 함께 선거 자료 보전 의무를 담은 ‘선관위 개혁 2법’을 대표발의했다. 선거관리 업무는 투표일을 앞둔 시기에 집중되지만, 현행법에는 선거 직전 발생하는 휴직을 조정할 별도의 근거가 없다. 선거 쟁송 과정에서 자료와 증거 보전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선관위의 인력·자료 관리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요구도 커졌다.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관위의 조직 운영과 사후 책...

[뉴스스코프]청년의 지역 유입과 정주를 돕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문수(전남 순천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일 지역청년특구를 조성하여 청년들의 주거 및 문화시설 등을 공급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행정안전부에 지역청년특구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청년특구를 지정하고 전략계획을 수립한다. 추진위원회에는 행안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각 시도지사의 부단체장과 청년정책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위촉된다. 지역청년특구는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대통령령에 따라 주거공급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상가임대차 계약도 상생협...

[뉴스스코프]지난 2025년 경북지역 초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이 무너졌던 영덕군 지품면 원전지구가 정부의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산불재난 극복과 정주여건 회복의 중요한 전환점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2일, 영덕군 지품면 원전지구가 지방시대위원회가 공모한 2027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원전지구는 2025년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산불 이후 주거환경과 생활기반이 약화되면서 ...

[뉴스스코프] 연말 일몰을 앞둔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의 연장을 위해, 하반기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71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비용 보전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 효력이 만료된다. 이 재원은 국가가 수행하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몰 규정이 종료되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에 연간 7조 원 이상 배분되던 재원이 사라지게...

[뉴스스코프]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7월 1일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치단체가 아닌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시‧도의회는 선거구획정안에 대해 직접 수정할 수 없도록 하여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의 독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의 설치 및 선거구획정 절차와 동일한 방식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기초의회 선거구획정위를 광역자...

[뉴스스코프]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이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월 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은 인신매매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조기에 식별·보호하기 위해 각 광역지방자치단체에‘지역인신매매등피해자권익보호기관(이하 지역기관)’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며, 해당 기관에서 피해자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전국에 설치된 지역기관은 단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원래 ...

[뉴스스코프]문화체육관광부가 국립현대미술관 신규 분원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과 수요조사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립미술관이 전무한 수도권 서부 500만 문화권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을)은 문화체육관광부에 '국립현대미술관 송도 분관(가칭)' 건립을 공식 요청하고, 국립미술관이 없는 수도권 서부 생활권(약 500만 명)의 문화 불균형을 해소하는 동시에 송도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문화거점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서울·덕수궁·청주 ...

[뉴스스코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문샷 프로그램 운영·관리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20호)을 2026년 6월 30일 자로 제정 및 시행했다고 밝혔다. ‘K-문샷 프로그램’은 2035년까지 국가 경쟁력 대도약에 필요한 국가 난제를 인공지능(AI)으로 앞당겨 해결하기 위한 임무 지향형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12대 국가 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각 프로그램의 임무 달성을 위해서는 임무(미션) 설정, 추진 전략 수립, 과제 기획, 관리, 평가 등 전주기를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선발된 총괄 지휘자(PD)의 역할이 매...

[뉴스스코프]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수도권 소프트웨어(SW) 중심대학 중 8개교를 인공지능(AI)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공고는 국정과제인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주도의 국가 인공지능 대전환을 조속히 지원하고, 지역에서 활약하는 지역산업 특화 인공지능 인재를 조기에 양성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상반기에 선정된 인공지능 중심대학의 모범사례와 비수도권 대학이 추진해야 할 요건을 일부 보완했다. 특히, 인공지능 중심대학에 선정된 비수도권 대학은 기존 4대 핵심 추진 과제 외에도 청...

[뉴스스코프]최근 비만 치료제 등 주사제 투여 수요가 늘어나면서 복통과 발열 등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위해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사제 관련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주사제 관련 위해정보는 총 1,147건이었다. 2025년 접수 건수는 462건으로 2024년(238건) 대비 94.1%인 224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4월까지도 187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유형별 분석 결과, 독감 등 ‘예방접종’으로 인한 사례가 ...

[뉴스스코프]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감염병매개 모기 감시 결과, 감염병을 옮길 수 있는 매개 모기가 예년보다 빠르게 출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3월 30일부터 서울 전역에서 모기 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는 연구원 누리집과 서울 열린데이터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전체 모기 발생은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말라리아 매개 모기는 평년보다 2주, 뎅기열 등 해외 유입 감염병 매개 모기는 1주 일찍 채집됐다. 현재까지 서울 전역에서 채집된 매개 모기를 분석한 결과, 감염병 병원체는 모두 검출...

[뉴스스코프]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른 규제 확대에 맞춰 서울시는 2개월간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흡연행위에 대한 계도 및 시내 전자담배 판매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판매 환경과 실태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적 한계점에 대해선 개선을 적극 건의하고 판매업소 보완 조치 등 후속 대응에도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 기간 동안 금연구역 내 액상형 전자담배 현장 계도를 총 5,956건 실시하여, 유예 기간 종료 후 액상형 전자담배 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