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 국세청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상속･증여세에 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상속･증여세 오해 그리고 진실'자료를 5월 31일 배포한다. 최근 부동산･주식 등 자산 가격 상승과 고령화에 따른 자산 이전 확대 등으로 상속･증여세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많은 국민이 유튜브･SNS 단편 영상 중심으로 세금 정보를 접하고 있으나, 일부는 ‘가족끼리 송금할 때 이체 메모에 3글자만 적으면 세무조사 면제’, ‘엄마카드 쓰고 월급은 전부 저축하기?’ 등 자극적인 표현 위주로 전달되면서 실제 세법과 ...

[뉴스스코프]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27일 제10회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 주식회사의 검색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서비스(‘AI Tab’)에 대한 사전적정성 검토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 사전적정성 검토제란? ▸ 신청인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신서비스 기획·개발 단계에서 기존 법해석·집행 선례만으로는 명확한 개인정보 보호법 준수방안을 찾기 어려운 경우, 개인정보위와 협력하여 신청 대상 신기술·신서비스 환경에 적합한 법 적용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신청인이 이행하면 사후에 불이익한 처분을 부과하지 않는 제도 포털...

[뉴스스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세계 최정상급 과학기술 인재의 국내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톱티어(Top-Tier) 비자를 과학기술 분야 교수·연구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AI, 반도체, 양자, 바이오 등 첨단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 간 핵심 인재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해외 우수 과학기술 인재의 유치와 안정적 연구활동 지원은 국가 연구개발 역량 강화와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핵심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국정과제 27의 세부과제로 Brain to Korea를 추진 중이며 2...

[뉴스스코프]세계은행그룹(World Bank Group, WBG) 인사부서는 한국의 우수한 AI 및 디지털 기술 분야 인재를 모집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3일까지 방한하여 채용 미션을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7월 2일에는 세계은행그룹(WBG)의 핵심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유치 행사(Talent Day)’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인재 모집은 AI·디지털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금융, 투자, 정보기술(IT), 사이버안보, AI, 컴퓨터공학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및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의 경력직 전문...

[뉴스스코프]〈 6월 1일부터 경제총조사 시행… AI·스마트공장 등 항목 첫 반영 〉 국가데이터처는 6월 1일부터 7월 22일까지 전국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시행한다. 인공지능(AI) 활용과 로봇 활용, 스마트공장 운영, 무인매장 현황 등 급변하는 산업생태계 변화를 올해 경제총조사에 처음으로 반영한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고용·생산·경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다. 조사 결과는 정부의 경제정책 수립과 지역 산업 육성, 소상공인 지원, 미래산업 전략 마련 등을 ...

[뉴스스코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하여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❶거짓․과장, ❷기만, ❸부당 비교, ❹비방 등 네 가지로 구분하며, 개정되는 심사지침은 공정위가 추천ㆍ보증 등을 활용한 표시․광고가 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준이 담긴 하위 규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심사지침의 주요내용은 ①AI를 활용하여 생성한 가상인물을 새로운 추천·보증 주체로 추가하고, ②적절한 표시문구, 표시방법을 안내한 것이...

[뉴스스코프]전 세계 동포 경제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대표 재외동포 비즈니스 행사인 ‘제24차 세계한상대회’가 오는 6월 1일부터 본격적인 참가 등록을 시작한다. 올해 한상대회의 가장 큰 변화는 민간 중심 운영체제로의 전환이다. 한상들이 직접 대회 기획과 운영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과 네트워크 확대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들이 강화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최초로 ‘세계한인주간’(9월 27일~10월 1일)이 지정되면서, 전 세계 한인 사회가 함께하는 대규모 규모 행사로 확대 개최된다. 세계한상대회를 비롯...

[뉴스스코프]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사장 김태승, 코레일)가 일반열차 운행을 안정화하고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6월 1일 ITX-마음(EMU-150) 신규 구매 입찰 공고를 시행한다. 기존 납품 지연으로 차질을 빚었던 무궁화호 대체 차량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기존 무궁화호 안전과 편의시설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와 코레일은 납품 지연에 따른 일반열차 운행 차질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해 TF를 구성하여 무궁화호 정밀안전진단과 리모델링 등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번 신규 차량 발주와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일반열차 운행 안...

[뉴스스코프]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6월 8일부터 6월 26일까지 3주간 전국 주요 항･포구 및 어업 현장을 대상으로 '어구 관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어업관리단, 해양경찰서, 시･도 및 시･군･구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어구･부표 보증금제, 어구실명제, 어구관리기록제 등 어구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4월 23일부터 ▲어업인이 어구의 사용･보관･폐기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조업 ...

[뉴스스코프]해양수산부는 여름 휴가철 마리나선박 이용 증가에 대비하여 6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전국 마리나업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름철은 마리나선박 운항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며, 태풍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도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점검은 마리나선박 대여업, 보관·계류업, 정비업 등 총 336개 사업장과 304척의 선박을 대상(휴업 등 제외, ‘26.5월 기준)으로 진행된다. 해양경찰서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등 선박 ...

[뉴스스코프]해양수산부는 6월 1일부터 2026년도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인 ‘바다로’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바다로’는 국내외 만 35세 이하의 청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우리 바다와 섬을 여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안여객선 할인이용권이다. 올해는 6월 1일부터 1매당 7,900원에 판매하며, 바다로 이용권을 구매하면 내년 5월 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하는 53척의 여객선을 최대 50% 할인된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만 25세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을 포함해 5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가족권’을 구매할 수 있다. ...

[뉴스스코프]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분야 차세대 농업 인공지능(AI)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2026 스마트농업 인공지능(AI)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는 ‘AI 기반 농작업 의사결정형 딸기 재배모델’을 주제로 진행된다. 기존 환경제어 중심의 스마트농업 기술에서 한 단계 나아가, 인공지능(AI)과 농업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제 영농현장에서 사용 가능한 AI기반 의사결정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주요 농작업의 시기와 필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도화된 AI모델 개발을 통해 스마트농업 기술의 현...

[뉴스스코프]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노·사 양측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환영하며, 그간 제기된 사항들에 대하여 건설현장 안전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해 아래 방향대로 상세히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과 후속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적정 임대료가 산정될 수 있도록 표준시장단가와 품셈 현실화 ㅇ 연식제한 관련 국회 또는 사회적 논의 개최시 유관 단체와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 지원 ㅇ 타워크레인에 대한 발주자 직접지급제를 통해 임금체불 방지와 장비비 체불 등 점검 ㅇ 타워크레인 현장 안전 강화를 위하여 브레싱 설치 공법 개...

[뉴스스코프]수원시 이의동에 위치한 경기도청 청사내에 신선하고 안전한 경기도 농특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광역형 로컬푸드 직매장이 문을 연다. 경기도는 6월 1일부터 광교 경기융합타운 보행몰에 ‘경기도담뜰 로컬푸드 직매장’이 시범운영(임시 개장)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는 8일 정식 개장을 앞두고 시범 운영을 통해 결제·물류 시스템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한 최종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매장 운영은 비영리단체인 경기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맡아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도내 농가가 수확한 신선한 일반 채소·과일...

[뉴스스코프]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남양주시 다산동 6111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를 6월 16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 다산지금A3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지하 2층, 지상 29층 규모로, 전용면적 51㎡(288세대)와 59㎡(230세대) 중소형 평형으로 구성된 총 518세대가 공급되며 2027년 4월 준공 예정이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과거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으로 나뉘어 있던 공공임대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기존에는 자격 요건과 소득 기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