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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0일 열린 농정국 업무보고에서 차주철 의원은 “도 농업정책의 미래를 대비함에 있어 분명한 변곡점을 맞이했다.”며, “쌀 재배농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과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차주철 의원은 “지난 10여년 간 쌀 가격에 큰 변동이 없고,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도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던 반면, 쌀 소비량은 급감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차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있고, 우리 도 역시 쌀 재배면적을 2만5천 ha로 감축, 유지하려는 계획이어서, 쌀 재배농가의 고민과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재배 면적당 소득이 높은 타작물로의 변환을 장려하고 다양한 지원금도 지급하고 있지만, 쌀 재배농가의 고령화와 영농 여건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작목 전환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도내 쌀 재배농가의 미래를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전재섭 농정국장은 “도내 쌀 재배농가가 처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시대적 변화와 현장의 현실이 상충하는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에 차 의원은 “현장에서 농민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부담과 고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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