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혁신 TF '본격 가동' 12개 재정혁신 과제 확정, 3개 분야 결과 반영 시군구 재정지원 및 20조 지원금 운영 등 4대 핵심과제 우선 추진 박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11월 05일(목) 17:1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재정혁신 TF 본격 가동

[뉴스스코프]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5일 기자간담회를 개최, '전남광주 재정혁신 TF'의 본격 가동과 함께 12개 재정혁신 과제 확정, 4개 핵심과제 우선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재정혁신 TF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재정 환경 변화와 당면한 재정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킥오프 회의)'를 개최, 12개 추진과제를 최종 확정하고 첫 번째 과제의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확정된 과제는 지난 10월 '재정혁신 TF 과제선정심의회'에서 논의된 것으로, 재정전략 6개, 균형발전 2개, 재원확충 4개 등 총 12개 과제다.

분야별 세부 과제로는 재정전략 6개(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등), 균형발전 2개(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 및 재원 마련 방안,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기금 운용 방안), 재원확충 4개(지방세 세입 기반 분석 및 세수 증대 방안, 공유재산 등 가용 재산 활용 방안 등)가 포함됐다.

이 가운데 시급성이 높은 4개 핵심 과제를 우선 추진하고, 나머지 중장기 과제 8개는 정책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추진될 4개 과제는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 통합지방정부지원금 20조 원 운영 종합계획 수립, 지출구조조정 방안 및 지방채 발행·상환 관리 방안, 균형발전기금 조성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이다.

재정혁신 TF는 백승주 부시장을 단장으로 재정전략, 균형발전, 재원확충의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됐다. 각 작업반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진 과제별 별도 분과를 구성하여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지난 안건 공유회에서는 첫 번째 과제인 '시군구 재정확충과 특화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재정조정연구센터장이 발제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민간 전문가들은 시군 및 자치구별 재정력, 재정수요, 지역 주민이 체감하는 공공서비스 혜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재정지원 방안과 특화발전 유도를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추진 과제별 주관 부서와 전남광주 연구원, 지역 재정 분야 전문가 간 협업을 통해 세부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나머지 재정혁신 과제 또한 추진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연내 주요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자율성을 높여 지역 간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재정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승주 부시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재정혁신은 지역별 재정 여건과 발전 잠재력을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재정지원으로 균형 있는 성장을 뒷받침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구별 재정수요와 지역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지역의 강점을 살려 특화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정지원 체계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