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꼼수 운용' 전수점검 장기요양기관 퇴직금 '종신보험 편법' 운용 실태 전수조사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및 신뢰받는 서비스 환경 구축 김영진 기자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07월 16일(목) 12:33

고흥군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의 퇴직금 운용 적정성과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이달 13일부터 30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장기요양기관에서 퇴직금을 종신·연금보험 형태로 운용하여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사례에 따른 조치이다.

현행 관련 규정은 공적 재원인 장기요양보험 수가로 지원되는 운영비가 퇴직금 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 적립을 목적으로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원금 손실 및 해약 시 위약금 발생, 해지 후 환급금 개인 명의 지급 가능성 등으로 퇴직금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적정한 운용 방식으로 판단된다.

고흥군은 금융위원회에서 확인된 보험 가입 사례를 포함해 관내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증명서 등 관련 자료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실제 보험 가입 여부, 가입 목적, 보험료 납입 현황, 계약 기간, 퇴직금 적립 및 관리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개선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청취하여 향후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종신·연금보험 가입이 확인되거나 퇴직금이 법령에 맞지 않게 운용된 경우에는 변경 안내와 시정조치 등을 실시한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회계 운영과 종사자 권익 보호가 어르신 돌봄 서비스 신뢰와 직결된다”며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종사자 근무 환경 개선과 신뢰받는 장기요양서비스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흥군은 이번 조사를 통해 건전한 회계 질서 확립과 안전한 퇴직금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종사자 처우개선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함께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