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선거운동 개시일(5.21) 앞두고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 주재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 대응... 딥페이크 범죄는 최대 형량으로 엄단할 것”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2026년 05월 20일(수) 17:50

김민석 국무총리가 20일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국무조정실)

[뉴스스코프]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20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제2차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6·3 지방선거를 50일 앞두고 개최한 지난 1차 회의(4.14)에 이어서, 본격적인 선거운동 개시일(5.21)을 앞두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정부의 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김 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이번 선거가 지역 주민의 민생과 교육 현장을 직접 책임지는 일꾼을 뽑는 선거”라고 강조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중심으로 후보자들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공정하고 성숙한 선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비해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자세로 선거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 유권자에 대한 금품·향응 수수, 공직자 선거 개입 등 3대 선거범죄는 무관용 원칙으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고, “AI를 악용한 딥페이크 등 선거범죄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형량으로 엄단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6·3 지방선거 지원 추진상황, 가짜뉴스 대응 등 공명선거 지원방안, 국민들의 선거권 행사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