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 2026년 03월 18일(수) 15:31 |
 고용노동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앞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포 6개월 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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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월급 안 주면? 이제 처벌이 강화됩니다!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의결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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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