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감면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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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8일(수) 09:27
고용노동부
[뉴스스코프]재해예방활동 인정을 받아 산재보험료 감면을 받았는데 중대재해가 일어난다면?
감면받은 보험료 다시 부과(공포 6개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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