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2025년 12월 알아두면 좋은 주요 시행법령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2025년 12월 02일(화) 18:49

법제처

[뉴스스코프]■ 자동차 사고기록정보 추출장비 유통·판매 의무화
- 자동차 제작·판매자 등은 돌진 사고 원인의 규명을 위해 사고기록정보추출장비 유통·판매
「자동차관리법」- 12.4. 시행

■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양도·보관 금지
- 학술연구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 양도·양수, 보관 등 원칙적 금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2.14. 시행

■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강화
- 시설물 관리주체 상시관리 책무, 정밀안전진단 대상 확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2.4.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상 동물 실험 윤리강화
-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 취급 의무 등이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으로 확대
「동물보호법 시행령」- 1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