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 기획조정실 행감 1일차... “도정 전체 기획·조정 역할 수행하라” 강력 촉구하며 ‘감사 패널티 제도’ 조속 도지사 대변해 기획·조정하는 책임 강조... 감사 지적 묻히는 '경영평가 1점' 모순 타파해야 뉴스스코프 newsscope@newsscope.co.kr

2025년 11월 11일(화) 22:32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장의 소극적인 태도와 리더십 부재를 강하게 비판하며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단순한 타 실국 메시지 전달자가 아님을 강조하며,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상 명시된 ▲각 호의 사무 관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고, 도지사를 대변하여 도정 전체를 기획하고 업무를 조정·관리하는 책임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타 실국 눈치를 보며 "협의하겠다", "배려하겠다"는 말은 미세한 조정 단계에서 쓰는 말일 뿐,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제안한 개혁 사안에 대해서는 "일단 시행하겠다는 의견"을 내야 한다고 질의했다.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곧 행정의 책임 회피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기획조정실의 미온적인 태도가 공공기관의 비효율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시정 요구 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필수적인 자료 제출도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을 정조준했다. 박 의원은 지난 3년간 의원들의 감사 지적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고 시정되지 않았음을 언급하며, 감사 지적이 있음에도 우수 등급을 받는 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이는 감사 점수가 전체 100점 중 배분 점수 1점에 불과하여 성과 지표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감사 지적이 묻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이러한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감사 패널티 제도’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논공(성과)은 하되 체벌(감사)은 명확히 할 수 있는" 평가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제도의 도입만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에게 위기의식을 부여하여 감사 지적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기획조정실이 평가 지표를 전면 검토하고 평가 체계를 개편하는 데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