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7)은 11월 5일 열린 전라남도 보건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정신병원의 다수가 폐쇄병동 중심으로 운영되며, 약물 중심 치료에 머무르고 있다”면서 정신과 병동의 실질적 인권 보호와 치료 환경 개선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폐쇄병동은 안전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환자의 이동과 면회 제한 등으로 인권침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신병동을 감금의 공간이 아닌 회복의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담·재활·사회복귀 지원 등 실질적 치료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장, 여수3)은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급증하는 외국인 인력제도에 대한 개선과 불법체류자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전남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외국인 유학생과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으나, 불법체류자 증가와 관련 사회문제가 함께 확대되고 있다”며, “외국인 인력의 인권보호와 동시에 지역사회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전남지역 등록 외국인은 약 6~7...

[뉴스스코프]5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2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특별법' 의회부문 특례 마련ㆍ관철 위한 의회 TF구성에 소극적이며, 각 상임위원회마다 업무편차가 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국민의힘, 강릉)은 “작년에 강원도의회에 필요한 의회 특례 마련을 위해 전문성과 입법 협상이 가능한 인력을 투입해 의회TF를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는 주문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혀 추진되고 있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특별법 의회 부문 특례 성과를 위해 내...

[뉴스스코프]김정수 도의원(철원1)은 11월 5일, 철원군 오지3리의 악취관리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도 담당 부서인 산림환경국 환경정책과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번 면담은 강원도 내에서 네 번째, 철원군에서는 두 번째로 오지3리를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한 과정과 향후 개선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수 도의원은 면담에서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준 집행부에 감사드리며,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앞으로 지역 내 축산 농가들도 악취 개선에 더욱 신경을 쓸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김정수 도...

[뉴스스코프]광주지역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내 교통사고가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무창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2)은 5일 열린 2025년도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실질적인 쳬계적인 예방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주시교육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광주 지역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는 ▲2022년 14건 ▲2023년 15건 ▲2024년 17건으로 총 46건이 발생했으며 부상자는 총 50명(중상 1...

[뉴스스코프]광주광역시 쪽방 거주자는 총 936명으로, 이 중 북구 거주자가 480명(약 51%)에 달한다. 그러나 유일한 쪽방 지원시설인 ‘쪽빛상담소’는 동구에만 있어, 북구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11월 5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 쪽방 주민의 절반이 북구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기초생활을 지원할 전용시설 하나 없는 현실은 방치와 다름없다”며, “‘북구 쪽빛상담소’의 조속한 설치와 자치구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2024년 실시한 ‘...

[뉴스스코프]당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2일간 여수시와 김제시 일원에서 미래농업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견학에는 산업건설위원회 윤명수 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 등 15명이 참여했으며, 여수 남해화학과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 죽산콩 영농조합법인을 차례로 방문해 선진 농업현장을 살펴봤다. 산건위 의원들은 먼저 여수시 남해화학을 찾아 비료 생산공정과 품질관리 체계, 친환경 제품 개발 과정에 대해 청취하며 당진 농업에 필요한 토양 개선과 효율적인 시비 관...

[뉴스스코프] 서임석 광주광역시의원(남구1·더불어민주당)은 제338회 행정사무감사에서신활력추진본부가 추진한 ‘서창 감성조망대’ 사업의 구조적 부실과 관리 소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조망대 난간이 12T 단면 강화유리로 시공돼 풍하중·진동·온도차 등 외기 영향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 제약을 이유로 법적 최소기준만 충족한 설계로는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영산강변은 대표적인 철새 서식지임에도 불구하고 조망대는 투명 강화유리 난간으로 시공돼 조류충돌(bird strike) 위험이...

[뉴스스코프]청송교육지원청은 11월 4일 15시 교육지원청 소회실에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청송교육지원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하반기 협의회’를 개최했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특수교육지원센터장(교육지원과장)을 단장으로 교육지원청 관계자와 군청, 경찰서 및 지역 유관 단체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올 한 해 동안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에 대한 정기 지원 및 특별 지원, 더봄학생 지원, 다양한 교육 및 연수 지원 등의 활동을 통해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학교폭력·성폭력...

[뉴스스코프]문경시의회는 11월 5일 제6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88회 문경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정에 관한 보고'와 함께 시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총 12건을 심사·의결하며, 내년도 시정 방향을 가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부터 제5차 본회의까지 이어진 '시정에 관한 보고'에서는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각 부서의 세부계획 보고와 의원들의 질의가 활발히 진행됐다. 의원들은 주요 현안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뉴스스코프]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은 2025년 11월 5일,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에서 초등융합영재반과 초등인문영재반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2025 영양교육지원청부설영재교육원 리더십 영재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캠프는‘인문학적 상상력과 융합적 사고력의 조화로운 성장’을 주제로, 학생들이 전통 선비정신을 배우며 의사소통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협동심과 배려심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캠프에서는 도산서당과 퇴계 이황 선생의 삶과 사상, 서원의 기능과 구조 이해, 서원공부 체험 및 옥진각 관람 등 다양한 체험 중심의 프로...

[뉴스스코프]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신정철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1)은 2025년 11월 5일, 제332회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부산의료원의 적자 실태를 지적하고,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공개된 수의계약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부산의료원은 지난 10월, 직원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며 재정난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에 겪으며 재정적자가 심해지며, 상여금이나 수당이 밀린 적은 있지만 이번처럼 월급이 절반만 들어온 것은 이례적이었다. 이전 수 차례 상...

[뉴스스코프]부산시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건강증진센터 운영성과와 부산노인전문 제2병원의 치매안심병원 지정 추진 상황을 집중 점검하며, 예방 중심의 공공의료체계로의 전환과 노인 돌봄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공공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제는 질병 치료 중심에서 벗어나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의료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라고...

[뉴스스코프]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료원 내 전문의 인력 현황과 재정 상황을 점검하며,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근본적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영미 의원은 “의료원의 가장 기본적 역할은 환자 진료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문성과 책임감 있는 의사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질의를 시작했다. 실제로 신경외과, 혈액종양내과, 류마티스내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문의 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전문의 1명만...

[뉴스스코프]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11월 5일, 제332회 정례회에서 '부산의료원'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의료원 내 민원 처리와 직원 친절도 문제, 병원 운영 전반의 실태를 점검하고 신뢰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질의를 이어갔다. 박희용 의원은 원장이 과거 의료원 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와 현재 원장으로서 맡고 있는 역할과 책임이 크게 달라졌음을 전제로, “의사로서 진료에만 전념하던 시절과 달리, 현재는 경영 정상화와 직원 관리 등 행정 전반을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부담이 있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