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국민의힘, 양평1)은 11일 열린'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양평군 도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IC 누락 문제와 양근대교·강하-강상 국지도, 지방도 352호선(문호-도장), 391호선(문호-수입) 등 지역 등 지역 교통망 개선의 시급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처음 박명숙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양평군을 관통하는데도 정작 양평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IC가 없다”며 “양평군은 부지 제공과 환경 부담을 떠안고, 교통·경제적 편익은 인근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불균형 구조”라고 지적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서울 동부권에서 양평 방향으로 연결되는 광역 간선도로로 계획되어 있으며, 최초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한 원안 노선은 양평군을 그대로 관통하되 양평군민이 직접 진·...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11일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의과중한 업무와 인력 불균형을 지적하며 현장 서비스 지연과 내부 피로도 문제를 거론한 다음, 경영책임자의 현장 행보 강화, 인력·조직 재설계,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현장-조직-도민서비스’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재단이 최근 도입한 ‘열린경영위원회’에 대해 “직원 의견 수렴 취지는 공감한다”라면서도 “노사협의회·노동조합 등 법정·공식 소통 채널과 기능이 중첩되거나 대체되지 않도록 운영 목적, 구성, 권한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동관계법 체계와의 정합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문한 다음, “위원 구성과 회의 기록, 개선 과제 처리 현황을 정례적으로 공개해 오해를 차단하라”라고 요구했다...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은 11일 경기도 건설국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인 제3경인고속화도로에 졸음쉼터 등 운전자 휴식 공간 확충을 제안했다. 최근 감사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민자고속도로 22개 구간 중 6개 구간에 휴게소나 졸음쉼터가 전혀 없어 졸음운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및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성수 의원이 도내 민자고속화도로의 휴게소 및 졸음쉼터 설치 실태를 확인한 결과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에는 휴게소가 설치되...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도내 보차도 경계용 방호울타리의 안전기준 부재와 관리체계 미비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 서성란 의원은 “의왕시 관내 방호울타리를 직접 점검해본 결과, 아이들이 울타리 사이를 드나들 수 있는 구조가 많았다”며 “안전을 위해 설치한 시설이 오히려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방호울타리는 차량용, 중앙분리대용, 보행자용 등 종류가 다양하지만, 정작 경기도 차원에서 설치 현황조...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서성란 의원(국민의힘·의왕2)은 11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하며, 의왕톨게이트 구간의 상습정체와 교통사고 급증 문제를 지적하고 도의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서성란 의원은 “서수원~의왕 고속도로 의왕톨게이트는 10차선 중 하이패스가 4차선에 불과해 출퇴근 시간대마다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지난 5년간 36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2020년 대비 2.5배나 증가했다”며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이 방치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10일 제387회 정례회 중 경기도복지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재단이 도민을 위한 기관이라는 본질을 잃고 있다”며, 조직의 체질개선과 책임경영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지 의원은 복지재단 홈페이지 ‘칭찬합니다/불편합니다’ 게시판에 게시된 보안카드와 통장 비밀번호 요구 민원 사례를 언급하며 “이런 민원이 3개월 넘게 방치됐는데도 대표이사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충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1421만 도민이 복지재단의 이용자이자 주인이다. 게시판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병근 의원(국민의힘, 수원11)은 11일 열린 건설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 주요 현안인 원천리천 복원사업, 덕영대로 교통난, 도로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문 의원은 원천리천 사업이 2017년부터 계획됐으나 중단된 후 지난해 재개된 점을 언급하며, "당초 설계에 수문 필요성이 없었는데 갑자기 필요해진 것에 대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보완설계 완료가 2025년 12월에서 2026년 7월로 미뤄진 것에 대해 사업이 지연이 심각하고 설계 기간 연장에 대한 타당한 이유 설명이...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선희 의원(용인7, 교육기획위원회)은 2025년 11월 10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지원청별 정책 우수사례 자료를 요구했다. 김선희 의원은 첫 번째 질의에서 연천교육지원청이 연천시와 협력하여 늘봄학교 및 방과 후 학교 사업을 통한 지역 교육 발전 유공으로 교육부장관 우수상 수상에 격려했다. 다음은 고양교육지원청의 인성교육의 활성화 필요성과 직업계고에 대한 학부모·학생 인식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김선희 의원은 “결국 올바른 인성교육은 학폭 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 “학생의 인성 함양을 위해서는 대입에 얽매여 있는 교육과정에 학과목 축소와 문화·예술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희 의원은 “통합교육을 위해서 장애인 인식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한 후 동두천양주교육청이 교장·교감 등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3)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취지에 역행하는 교육지원청의 관행적 행정을 지적했다. 장윤정 의원은 “동두천의 경우 2023년부터 2025년 9월까지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0%로, 조례의 취지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경제가 어려운 지금 관내 공공기관부터 지역 업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도민을 위한 행정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윤정 의원은 “고양교육지원청 역시 최근 3년간 지역 건설업체 납품 비율이 3%대에서 0.8%로 감소했다”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교육청을 대상으로 같은 문제를 지적했는데, 개선되지 않은 것은 행정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오산1)은 지난 10일 구리남양주·동두천양주·고양·연천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장난 과학 기자재와 반복되는 학교 누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의 기본 인프라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희 의원은 “학교의 천체망원경 보유 대수는 대부분 한 대에 불과한데, 그 한대 마저 고장난 경우가 많다”며, “과학 기자재는 단순한 장비가 아니라 학생의 상상력과 꿈을 키우는 도구인데 이를 방치한다는 것은 교육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이 부족해 새로 구입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수리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현숙 고양교육장은 “과학 기자재가 부족한 경우 교수학습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공감하며, “고장상태로 확인된 천체망원경 등 과학기자재는 교육청 차원의 공동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1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핵심 걸림돌인 세제 문제와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법 개정안의 한계를 지적하며 근본적인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GH가 장기간 재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발의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개정안이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깊은 염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유종상 의원은 “이론적으로야 감면 종료일 전에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라며, “만약 법률이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지분적립형 주택 사업 운영이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유 종상 의원...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7일 수원·평택·안성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유가 불명확한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한 실태 분석과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미숙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고등학생의 경우 해외출국이나 질병을 제외한 ‘기타’ 사유가 전체 학업중단 사유의 60%를 넘는다”며, “이마저도 해당 학생들의 구체적인 중단 사유가 명확히 분류되어 있지 않는 등 교육지원청에서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개인적인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학교폭력 피해 등 외부적 요인으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분명히 존재할 것”이라며, “학업중단 사유를 보다 면밀하고 세분화하여 분류하여, 제도의 보호를 받...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더불어민주당, 안산5) 의원은 10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을 대상으로 안산선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추진 구조와 경기도의 역할 부재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했다. 강 의원은 “안산선 지하화 사업은 2025년 국토교통부 철도지하화 통합개발 공모사업에서 안산·대전·부산 3개 지역이 우선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종합계획 수립이 면제된 주요 국책사업”이라며, “총 사업비 1조 8천억 원 규모, 10년간 추진되는 이 사업은 안산시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해야 할 핵심 지역 개발 프로젝트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전략적 역할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안산시가 시유지의 66%를 현물로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참여 외에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 구조”라며, “이에 따라 국회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며, 동시에 다른...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7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사회혁신경제국을 상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는 ‘민간 판로’ 전략을 실제로 작동시키라”고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공공구매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라며 “이제는 행사성 판촉을 넘어, 제품과 산업군 별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팔 것인지’를 끝까지 설계하는 민간 판로 개척 로드맵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은정 위원장은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예산과 사업 구조”라며, “박람회와 상생숍처럼 단기 행사 중심 사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조례가 마련된만큼 이전 사업만 답습하지 말고, 데이터 기반 바이어 매칭,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공급망 프로그램, 민간 유통사와의 정례 공...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안양)은 10일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적발 사례를 지적하며, '시정 완료'된 사안이 불과 1년 만에 기관 경고 처분으로 재발한 것은 경기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 점검 시스템'의 중대한 실패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채명 의원은 기획조정실로부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업무용 차량 사적 사용 문제가 '조치 완료'됐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KBS 보도를 통해 GH 사장 및 본부장 등이 2020년 4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주말과 공휴일 모두 65차례에 걸쳐 공용차량을 운행하고, 차량운행일지조차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경기도 감사 결과로 드러났음을 확인했다. 특히 일부 본부장은 공용차량을 이용해 골프 모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등 이해충돌방지법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