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상대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농작업 현장 중심의 예방행정 체계 구축과 고령 농업인 대상 맞춤형 지원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SFTS는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감염자 5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률이 높다. 경기도는 전국 누적 환자의 약 17%(344명)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도내 환자 82명 중 대부분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특히 80대 이상에서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SFTS는 논밭과 하우스, 과수원, 제초·벌초 작업 등 농업 현장에서 주로 감염되는 질병...

[뉴스스코프]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이 남양주소방서 현지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재안전조사 계획과 달리 낮은 이행률에 대해 지적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제8조 제2항에 다르면 소방서장은 화재안전조사를 하기 위해 조사 기간, 대상, 사유 등을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이에 남양주소방서는 월별로 종교시설, 요양시설, 물류센터, 쇼핑센터, 의료기관 등 조사 대상을 분류해 계획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계획에 따르면 ▲5월 요양원 22곳 ▲6월 공장·물류센터 등 94곳 ▲7월 쇼핑몰·청소년수련관·의료기관 등 75곳 ▲8월 시장·상가 등 63곳을 조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은미 의원이 확인한 결과, 계획에 따른 조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양주소방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조사결과 자료에 따르...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을 대상으로 농기계사고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령 농업인 맞춤형 안전대책과 현장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3년(2021~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농기계사고 3,400여 건 중 사망자가 190명 이상이며, 이 중 60% 이상이 고령 농업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 유형과 연령대별 분석, 주요 원이 규명이 선행되야 함을 주문하며,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맞춤형 대책을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경기도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김 부위원장은 일부 농업기계의 안전장치 부착 여부와 정기 점검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이에 박종민 국장은 “농기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10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1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해양수산자원연구소의 수산물 안전성 검사 항목이 해양수산부 기준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검사항목 확대와 체계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재 연구소의 검사 항목은 해양수산부 기준 196종 대비 절반 수준인 95종에 불과하다.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한 구체적인 이유와 개선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성곤 소장은 2024년 1월 검사 항목이 확대됐으며, 검사 항목은 법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라며, 202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 관련 장비를 구입하고, 검사 항목을 167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전북·전남·인천·충남 등 타 광역지자체보다 검사 항목 수가 적은데, 이...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0일에 열린 2025년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정보상담원’ 사업에 장애 당사자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은 은퇴한 사회복지 종사자와 공무원들이 참여해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복지상담을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복지정보상담원들은 어르신과 저소득층, 장애인 등 복지 취약계층 도민에게 복지제도를 안내하며,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참여 상담원 가운데 장애 당사자는 단 한 명도 없는 실정이다. 최만식 의원은 “같은 장애가 있는 상담원이 직접 정보를 전달하면 공감대 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사업 참여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정년을 앞둔 장애 교원이나 장애인직업...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김성남 의원(국민의힘, 포천2)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생명과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부의 가루쌀(분질미) 재배면적 감축 검토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농가 혼란 최소화 위한 도 차원의 대응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남 의원은 “정부의 장려 정책에 따라 많은 농가가 가루쌀 생산을 위해 설비와 장비를 갖추었는데, 이제 와서 재배면적을 줄이라는 것은 현장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라며 “농가들은 투자비 회수는커녕 재고 누적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3년간 경기도 내 가루쌀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또 도내에서 생산된 가루쌀이 어떤 경로로 소비되고 있는지 실태를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경기도는 중앙정부의 지침을 단순히 이행하는 데 그치지 말고,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도 단위의 실효성 있는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서광범 의원(국민의힘, 여주1)은 10일 진행된 농수산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이 재정력이 취약한 시·군에 과중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보조율 상향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서 의원은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은 농어민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정책이지만,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서는 지방비 부담이 커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해 농어업 분야의 기준 보조율을 50%에서 7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조례가 개정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정작 농어민기회소득 사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7일 국립농업박물관에서 개최된 제30회 경기도 농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경기도 농업인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경기도 농업발전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과 함께 2025년 시·군 농정업무평가에 대한 시상 및 지역 농정발전에 기여한 16명의 경기도 농어민대상 유공자 표창도 진행됐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한 알의 씨앗이 한 끼의 밥이 되기까지 묵묵히 걸어오신 농업인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의 식탁은 안전하고, 경기도의 미래는 든든하다”며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생명과 공동체,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의 근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와 사회 변화 속에서도 농촌을 지켜온 농업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경기도가 있다”며 “경기도의회는 농업이 존중받고 농업인이 자부심을...

[뉴스스코프]황세주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비례대표)은 11일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기관 운영의 내실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했다. 복지재단 감사에서 황세주 의원은 임직원 후생복지와 인사관리 전반을 집중 점검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재단 내 후생복지 담당자가 ‘휴양시설 무기명 쿠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국민신문고에 신고된 사례가 있었다”며 “조사는 종결됐지만, 기관 차원의 재발 방지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단이 최근 형사사건 기소자 등에 대해 ‘승진 제한’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 소지가 있다”며 “인사위원회 심의 등 적정한 절차와 완충장치를 갖춘 신중한 검토가...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11월 10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ESG 경영을 표방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 실천에서 매우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전방위적인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길 의원은 “지구온난화와 탄소감축이 전 세계적 과제인 지금, 사회서비스원의 녹색제품 구매율이 2024년 기준 1.2%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놀랐다”며 “같은 산하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이 99.7%를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22년부터 3년 연속 5%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녹색제품 구매율 개선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사회서비스원 관계자는 “법정 의무비율에는 녹색제품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의원님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10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성남·시흥·포천·가평 교육지원청)에서 하이러닝 플랫폼 운영의 실효성과 성남 지역 학교폭력의 지속적 증가 문제를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하이러닝 플랫폼이 학생 개별 학습 수준을 분석하고 실제 수업에서 맞춤형 학습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조인지 각 교육지원청장에게 확인했다. 이 의원은 “학습자의 참여도·결과·요구 등을 기반으로 한 개별 분석이 실제 수업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 가능 여부에 대한 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각 교육지원청장은 “초기보다 개선되고 있으며, 현장에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하이러닝의 성패는 결국 교사의 활용도에 달려 있다”며, “교사 연수는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에서, “숫자가 빠진 깜깜이 감사로는 도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내부통제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2025년 중앙 사회서비스원 경영평가에서 정량지표 개발 미흡과 체계적 분석 부족을 명백히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이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여전히 ‘상시 실시’, ‘상시 운영 중’과 같은 추상적인 문구로만 채워져 있다”며 “감사 건수, 지적 건수, 시정 완료율, 신고 접수 건수, 교육 이수율 등 자정 능력을 보여줄 핵심 정량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의회에서 내부통제 매뉴얼 제출을 요구했지만, ‘현재 진행 중’이라는 납득하...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성수 의원(국민의힘, 하남2)은 10일 열린 2025년도 교육기획위원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양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덕양구 동부권 고등학생들의 장거리 통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 삼송·지축·원흥·향동 지역 학생들이 왕복 2~3시간씩 통학하는 것은 이미 수년째 언론에서도 반복 지적된 사안이며, 그동안 개선 의지가 부족했고, 교통 여건 개선이나 학교 증설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세 번씩 갈아타며 통학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실태가 심각하다”며 이는 단순한 교통 불편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건강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마을버스 한 대 증차로는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시와 협의해 통학버스 지원이나 노선 재...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속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10일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미래성장산업국을 대상으로 경기 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의 북부권 참여 확대와 ‘경기대진TP(대진TP)’ 예산의 합리적 편성을 제안하며, 북부 산업 성장을 위한 실질적인 기회 보장을 강조했다. 윤충식 의원은 먼저 '경기도 제조 로봇 이니셔티브' 사업과 관련, 경기 북부의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당초 해당 사업은 남부(경기TP)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나, 이는 북부의 사업 수행 역량을 고려한 집행부의 판단이었다. 이에 윤 의원은 "최근 수요 조사 결과, 경기 북부에서만 30개 기업이 지원 의사를 밝혔으며 이는 충분한 수요가 확인된 것"이라며,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2026년에 계획하는 2...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수원7)은 10일 열린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 대상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농업용수로 활용되는 저수지의 수질 문제와 경기도 로컬푸드 직매장의 높은 수수료율 문제를 지적했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도내 321개 저수지 중 시군이 관리하는 230개 저수지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91개 저수지보다 수질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직접 활용되는 만큼, 깨끗한 물이 곧 품질 좋은 쌀 생산으로 이어진다. 시군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은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최종현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는 로컬푸드 직매장 가운데 일부가 오히려 일반 마트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이는 현행 로컬푸드 직매장 등록 기준에 수수료율 관리 항목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