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지난 6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 수돗물 사용량이 예정량을 초과한 경우 건축주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광주상수도사업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원인자부담금 부과 판결은 전국 최초로, 추후 유사 소송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지자체의 상수도 재정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제71조에 따라 수도시설을 신·증설해야 하는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제도다...

[뉴스스코프]연제구는 지역 주민의 직·간접 흡연 피해 방지와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4주간 주·야간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 중이다. 점검사항은 △금연 구역 내 흡연 행위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이 중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집 30m 이내, 연산교차로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11월 11일은 흡연 민원 다발구역인 시청 등을 대상으로 금연 사업 담당자, 금연단속원, 금연지도원 등으로 구...

[뉴스스코프]전라남도교육청은 15일 여수 엑스포 컨벤션센터에서 ‘2025 글로컬교육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를 계승하며, 학교와 지역, 교육공동체가 함께 일군 공생의 가치를 나누는 ‘2025.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작은박람회’의 첫 시작으로, 지역과 세계를 잇는 미래형 교육 모델을 모색하는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국내외 교육 전문가, 교원, 학생, 교육행정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세계를 품고, 지역을 살리는 글로컬교육’을 주제로 전남의 미래교육 방향을 논의...

[뉴스스코프]부산 북구는 지난 12일, 화명동 대천리중학교 유도관에서 북구청 여자 유도선수단(감동 강병진)과 관내 초·중·고 유도부 학생들이 함께하는 ‘유도 꿈나무 육성을 위한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북구청 여자 유도선수단의 지역사회 재능기부 활동의 일환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1989년 창단되어 올해로 36년째를 맞은 북구청 유도선수단은 관내 유소년 유도선수들과의 합동훈련을 꾸준히 이어오며 지역 유도 발전에 힘써왔다. 이번 훈련은 지난해 6월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것이다. 훈련은 ...

[뉴스스코프]무안군의회는 11월 13일 군의회 세미나실에서 ‘에너지 기본소득’과 ‘치유농업 활성화’ 연구 등 2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8월 착수보고회 이후 약 3개월간 진행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최종 연구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소속 의원, 관계 공무원, 용역사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에너지 대전환시대 준비 연구회(대표의원 김원중)는 국내외 재생에너지 정책과 이익공유제 사례를 분석하고 무안군의 에너지 기본소득 시행 여건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지난 11월 7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성분분석 민원 처리 과정이 민원인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자의 직접 설명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현재 운영지원과가 접수 및 통지를, 연구 부서가 분석만 맡는 현재 구조에서는 민원인이 결과 해석을 요구해도 운영지원과가 적절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분석을 수행한 연구사가 전화 등을 통해 결과와 해석, 활용상 유의사항까지 안내하면 현장 불만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뉴스스코프]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윤구영)”는 지난 11일 부평구의회 의정회의실에서 부평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인 윤구영 의원, 여명자, 강연숙 의원이 참석했고 부평구청 소관부서인 경제지원과, 위생과, 도시경관과장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기관인 글로벌문화교육연구소(소장 오현교)로 부터 부평 상권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를 받으며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현교 책임연구원은 ...

[뉴스스코프]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13일까지 의성컬링센터에서 열린 제24회 대한컬링연맹회장배 전국컬링대회에서 의성군청 남‧여 컬링팀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며 컬링의 성지 의성의 명성을 재입증했다. 우승을 차지한 의성군청 남자컬링팀은 스킵 정병진, 서드 김효준, 세컨 표정민, 리드 김진훈, 코치 이동건으로 구성되어 짜임새 있는 팀워크와 흔들림 없는 경기운영으로 예선경기 전승(4승)으로 결승에 진출하여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며,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던 강원도청을 6 : 2로 이기며 최종 우승을 차지했다. 또한 의...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뉴스스코프]전북자치도가 ‘3특의 중심지’로서 국가균형성장의 미래를 주도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권 강화와 특례 확대, 3특 추진 전략’을 주제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 등 당·정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발표를 통해 ‘3특’의 중심...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은 11월 13일, 경기도 2026년 복지예산안 삭감 문제와 관련해 경기도사회복지연대, 이어서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와 연속 정담회를 갖고 현장의 우려와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정담회는 제38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예산 감액 문제로 다양한 단체들과 이어온 면담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로, 이선구 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위원 모두가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전 계획 없는 비...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제실 소관 인증 사업의 재인증 저조 문제와 인센티브 체계 부실을 지적하고 제도 전반의 재정비를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착한기업, 일자리 우수기업, 청년 일하기 좋은 기업 등 여러 인증 수여식에 직접 참석해보면, 최초 선정 당시와 재인증 단계의 기업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것이 공통적인 문제로 드러난다”라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중소기업 경영이 벅찬 상황에서도 사...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13일 열린 경기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실질적 대응체계가 부재함을 지적하고 서민금융 이용자 보호사업의 전면 재정비를 촉구했다. 한 의원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불법사금융 피해자 수는 2023년 465명에서 2024년 782명으로 68% 증가, 전국 피해의 30%를 차지했다”며, “이는 도가 불법사금융의 핵심 피해 지역으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2)은 11월 13일 기후환경에너지국과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적 가입자 159만 명을 돌파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 앱)의 재정 지속가능성 문제를 제기하며, “도민의 참여를 ‘경기도형 자발적 탄소시장(VCM)’의 핵심 자산으로 전환”하는 혁신적인 기후경제 모델을 강력히 제안했다. 임창휘 의원은 “기후행동 앱은 159만 도민의 참여로 온실가스 34만 톤을 감축하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성과를 임정하면서도, “이제는 도민 참여...

[뉴스스코프]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11월 13일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사업을 처음 시작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맡아온 경기지역화폐 운영사 코나아이의 독점적 지위와 이에 대한 경기도 집행부의 미온적 관리·감독을 집중 질타했다. 남 의원은 "2019년부터 지속된 독점 구조는 시스템 종속성을 심화시키고 특정 업체에 대한 구조적 특혜로 변질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난해 문제 제기에도 재계약이 유지된 점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가격평가가 제외된 ‘협상계약’ 방식의 반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