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충남도의회는 27일 이해선 의원(당진2‧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해 주거환경 관리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령 위임사항의 명확화 ▲공공재개발사업 공공임대주택 건설비율 규정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에서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 비율 규정 ▲역세권 등 용적률 완화 기준 구...

[뉴스스코프]충남도의회가 빈집과 소규모주택 정비 제도의 법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 정비에 나섰다. 도의회는 27일 건설소방위원회에서 고광철 의원(공주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각종 시행령의 최근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용어 정비와 조문 간 불일치 해소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다. 주요 개정 사항은 ▲제3조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

[뉴스스코프]충남도의회는 조철기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27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급증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정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내 외국인노동자는 2022년 약 26,406명에서 2024년 40,046명으로 증가했으며, 2025년 2분기 기준 45,985명으로 3년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노동자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저숙련 ...

[뉴스스코프]충남도의회가 유산과 사산을 경험한 가정의 심리적 회복과 의료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한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제362회 정례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출산 지원 정책은 출산 이후 양육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을 겪는 가정 또한 중요한 돌봄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유산’과 ‘사산’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해 정책 적용 범위를 분명히 하...

[뉴스스코프]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5일 열린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충탑 관련 행정 전반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관리와 책임 있는 행정을 요구했다. 성해련 의원은 현충탑 이전사업에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에 사업자등록증 등 핵심 서류가 전반적으로 누락됐다”며 “행정업무의 기본인 자료 제출부터 매우 미흡한 만큼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또한 “현충탑 용역비용이 변경됐음에도 준공조서와 완료계 등 관련 문서...

[뉴스스코프]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가 27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2025년 지역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전북 디지털 기초체력 지원사업 참여 기업들의 연간 성과를 나누고, 지역 디지털 산업의 현황과 방향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북도·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등 유관기관 담당자와 도내 IT·SW기업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초체력 지원사업 성과 보고, 도내 IT/SW기업 성과 전시, 전문가 초청 강연, 수혜기업...

[뉴스스코프]전북특별자치도가 27일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함께 전주 더메이 호텔에서 ‘2025년 전북 보건의료 통계지표 세미나’를 개최했다. 도내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세미나는 통계지표를 활용해 지역 건강수준을 진단하고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무자들의 통계 해석 및 활용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데이터 기반의 근거 중심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지역 건강수준 진단 및 정책 개선을 위한 데이터 활용 방안 공유’를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뉴스스코프]용인특례시는 27일 용인시약사회가 수지구보건소에 휠체어 12대(35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27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곽은호 용인시약사회장을 비롯해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역내 이동약자를 위한 복지에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용인시약사회가 기탁한 휠체어는 수지구보건소가 진행 중인 ‘지역사회 재활사업’과 연계해 보행보조가 필요한 시민에게 무상으로 대여할 예정이다. 현재 수지구보건소에는 재활장비 대여를 희망하는 시민이 꾸준히 늘어 장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다. ...

[뉴스스코프]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수내3·정자2·3·구미동)이 제307회 성남시의회 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경로당 조리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식기세척기 도입과 ▲고령화 시대에 맞춘 경로당의 스마트 복지 기능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했다.이날 서 의원은 경로당 운영에 대하여 단순한 지원을 넘어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노인 복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서 의원은 경로당 급식 종사자(25명당 1인...

[뉴스스코프]성남시 태평동 일대의 교통 혼잡과 주정차 문제로 주민 불편이 극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실시된 2025년도 수정구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순 의원이 생활 안전 확보를 위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명순 의원은 “태평동은 이면도로가 많고,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 안전이 취약하고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다”며 “특히 현충탑 부지 주변의 상습적인 ‘개구리 주차’로 인해 보행자와 차량 모두의 통행이 방해받고 주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좁은 이면도로에서 양방향 차량이 뒤엉키는...

[뉴스스코프]남양주시의회는 27일 남양주체육문화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을공동체 페스티벌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팝콘처럼 톡톡 터지는 행복한 공동체’라는 주제로 한 해 동안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공동체들이 함께 모여 성과를 공유하고 시민이 주체가 되는 협력과 나눔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한근수 자치행정위원장, 이경숙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주광덕 남양주시장, 마을공동체사업 참여 공동체 53개소 회원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했다. 덕소고 혼성밴드 펜타토닉의 식전공연으로 문을 연 행사는 △내...

[뉴스스코프]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7일, 경제정책국 소관(지역경제과, 기업지원과, 노동일자리정책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대규모점포 운영 주체들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역 협력 현황과 상생 방안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윤명옥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내 27개 대규모점포가 있음에도 이를 아우르는 연합회나 협의회 형태의 공식 조직이 없어 의견 수렴 구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발성 소통으로는 지역 상생 모델 설계가 어렵다”며, 대규모점포 간 협의회 또는 연합회 ...

[뉴스스코프]수원특례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장정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은 24일과 26일 열린 인권담당관·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의 역할에 맞는 조직역량 강화와 시정 현안 대응력 강화를 당부했다. 먼저 24일 진행된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장정희 위원장은 다른 의원들의 지적을 다시 언급하며, “인권영향평가, 인권 교육, 상담 및 구제 등 인권정책 핵심사업의 추진 규모에 비해 부서의 인력과 예산이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수원 시민과 공직자의 인권 보호와 직결되는 ...

[뉴스스코프]수원특례시의회 장미영 문화체육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교1,2동)은 2025년 11월 27일 체육진흥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원시가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수원시체육회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공개경쟁입찰’과‘의회 사전 동의’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지적하며 위원회 차원의 유감표명을 했다. 장 위원장은 “본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민간위탁은 위탁금액이 20억 원을 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지명입찰 방식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뿐 아니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가 명시한 의회 동의 절차...

[뉴스스코프]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국미순 의원(국민의 힘, 매교·매산·고등·화서1, 2동)은 어제 25일, 환경국 청소자원과 행감에서 청소대행업체 평가자료 누락과 반복되는 하위등급 업체 관리 부재 등을 지적했다. 먼저 국미순 의원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기준이 지난해와 달라진 점이 없으며, 시의회가 검증해야 할 업체별 평가표가 올해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2024년 대행업체 평가에서 2개 업체가 하위등급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올해는 해당 업체들에 대한 조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