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통영시는 지난 11월 19일부터 12월 8일까지 통영경찰서 지구대 4개소 및 파출소 1개소 현장경찰관 106명을 대상으로 ‘정신과적 위기상황 대응 교육’을 총 20회 실시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정신질환자 관련 위기 사례에 대해 경찰관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으로 구성 및 운영됐다. 또한 현장에서 겪는 위기상황 대응의 어려움들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교육을 계기로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통영경찰서는...

[뉴스스코프]울산 중구의회 안영호 의원이 기준 미달과 관리부실 등으로 인해 사실상 제 기능을 잃어가는 관내 작은도서관 운영의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안영호 의원인 10일 열린 제278회 중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의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에서 “중구 관내 17개의 작은 도서관 가운데 6곳이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수 도서관들은 관리부실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지난 2024년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지만 정작 현장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

[뉴스스코프] 양만주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송정1·2동·도산동·어룡동·동곡동·평동·삼도동·본량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마을행정사 운영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3년부터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조례의 실효성을 더하는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왔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구청장이 구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을행정사를 대한행정사회 광주광역시 광산구지회의 추천을...

[뉴스스코프] 광산구의회가 ‘도시 농촌동’ 농민이 정부 혜택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농민들의 역차별을 해소하고 권익을 향상하는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제정·추진한다.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농민 역차별 해소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광산구 농민들은 1988년 광산구가 광주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37년 동안, 읍·면 지역 농민에 비해 농업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겪어왔다. 같은 농업 활동을 하...

[뉴스스코프] 김영선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13~24세 청소년의 주된 고민거리가 1위는 공부, 2위는 직업으로 나타났으며, 19~34세 청년의 경우 3명 중 1명꼴로 번아웃을 경험하고 그 원인 중 ‘진로 불안’이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산구는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젊은 도시로, 교육적·산업적 기반이 풍부함에도 청소년 진로체험을 지원하...

[뉴스스코프]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은 지난 12월 9일 농수산위원회 회의에서 전남 스마트농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고히 하기 위해 '전라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남의 스마트농업 수출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국내외 스마트농업 시장에서 전남의 위상을 한층 더 격상시키기 위함이다. 신승철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으로 전남이 스마트농업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수출 선도지역으로 도약하는 데 결...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김인정 의원(더불어민주당·진도)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만원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분야에서 종사하는 청년층이 전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입주 자격을 확대하고, 만원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근거를 담았다. 현행 조례는 도내 사업장에서 종사하거나 취업·창업 예정인 무주택 청년만 입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업·축산업·임업·어업 등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청년과 지역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인은 제도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최무경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4)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화재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조례에서 제한적으로 규정된 소방설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조례는 피난·방화 설비 등 일부 항목만을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술 발전으로 등장한 신제품이나 현장 상황에...

[뉴스스코프] 광산구의회가 지역 내 방치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적절히 보호·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박미옥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열린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은 전국적으로 6천여 명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아동까지 포함하면 2만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구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

[뉴스스코프] 이우형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비아동·신가동·신창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발달장애인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일상 속 사고 위험에 노출되지만, 민간 보험 가입이 제한적이어서 사고에 대한 보상과 책임 문제가 가족들에게까지 큰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가 위축되는 사례도 많았다.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타인에게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해 배상...

[뉴스스코프] 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원사업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광산구가 예산 범위 안에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

[뉴스스코프]한윤희 광산구의원(정의당, 수완동·하남동·임곡동)이 돌봄 공백 해소와 아이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아픈아이 병원동행서비스’ 도입에 나섰다. 한윤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 출산·양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제301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의 맞벌이 비율은 56.8%로 절반이 넘어, 아이가 아프거나 접종·검진 등을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할 때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아동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돌봄 공백이 발...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지원 특별위원회’는 지난 12월 9일 전라남도의회 제39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도민안전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열띤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남 국민안전체험관 건립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도민에게 종합적이고 차별 없는 안전체험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논의된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 ▲전문인력 배치 ▲지역 맞춤형 체험교육 프로그램 개발...

[뉴스스코프] 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9일 열린 제395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와 전라남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대해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예우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이 전라남도에서 운영 중인 관광지 순환버스 남도한바퀴 이용 시 이용료의 20%를 감...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12월 9일 청년 고용 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일자리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라남도 청년일자리 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청년 일자리 정책이 산재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센터를 통해 ▲정책 개발 ▲상담 및 취업 알선 ▲새로운 일자리 사업 발굴 ▲관련 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