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경상남도는 2026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10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경남도의 자체 임금제도다. 적용대상은 경상남도와 도 소속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내년도 생활임금 ‘1만 2,110원’은 올해 1만 1,701원보다 409원(3.5%) 인상된 금액이며, 내년도 최저임금 1만 320원보다 1,790원 높다. 내년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한...

[뉴스스코프]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는 22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 진행된 제258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5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조례안은 총 37건(의원발의 25건)이 상정됐으며, 이 중 36건이 원안 가결되고 1건이 보류됐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출된 예산액 7,511억 1,566만원 중 8억 426만원을 삭감하고, 이 중 7억 9,396만원(예비비 ...

[뉴스스코프]정부는 12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고용부담금 분할납부(연간 4회 또는 6회)가 가능하게 하여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뉴스스코프] 고용노동부는 구인 · 구직 플랫폼에 게시되는 거짓 구인 광고를 전방위로 차단하는 데 공공과 민간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 누리소통망(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캄보디아 등 해외 고수익 취업 광고를 미끼로 범죄 조직 가담을 유도하는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 데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먼저,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대형 취업포털의 구인 광고에 대한 통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현재는 포털별로 각각 불법 · 거짓 구인...

[뉴스스코프]경제도시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기획경제국·도시환경국·미래전략기획단·보건소·도시관리공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경제도시위원회 202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

[뉴스스코프]복지문화위원회는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소관 부서인 복지생활국·미래문화국·강남복지재단·강남문화재단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복지문화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온 의원별...

[뉴스스코프]강남구의회는 지난 23일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관에서 열린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행사에 참석했다. 행사는 강남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초청가수의 감동적인 공연을 통해 학생들을 격려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소통을 도모하는 고품격 음악회로 복진경 부의장·이동호 운영위원장·김형대 의원·윤석민 의원·김형곤 의원이 참석했다. 복진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일상의 바쁨 속에서 예술의 울림과 음악의 힘이 위로와 응원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강남구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과 함께 하겠...

[뉴스스코프]장성군이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에서 1위에 올라 ‘5년 연속 전국 1위’ 기록을 달성했다. 올해, 장성군은 지속적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켰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 7천여 만 원 상당의 경영비를 줄이는 효과를 거둬 영농에 큰 힘이 됐다. 적기에 농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해 기계화 영농 촉진에 앞장선 것은 물론, 농기계 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도 체계적으로 실시했다. 내년부터는 ‘농기계 원스톱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인이 임대사업소를 방문하지 않...

[뉴스스코프]여수시의회 섬박람회 협력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채경)는 섬박람회조직위원회 및 여수시섬박람회지원단과 함께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 상황 점검과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18일에 개최했다. 특별위원회는 11월 7일 주행사장 공사 현장을 사전 점검한 데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당시 현장 점검 결과, 주행사장 공사는 현재 공정률 약 35% 수준으로 전반적으로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위원회는 행사 기간 중...

[뉴스스코프]12월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제295차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순창군의회 손종석 의장이 건의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사업의 재개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로 무기질비료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에 대응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해당 사업의 예산은 매년 크게 줄어들었고, 2025년 본예산에는 국비가 전액 미편성되면서 농업 현장의 경영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

[뉴스스코프]지난 23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월례회에서 손종석 순창군의회 의장이 건의한 전북특별법 핵심 특례인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권한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채택됐다. 출범 1년을 맞은 전북특별자치도는 농지와 산지 분야의 핵심 특례가 중앙정부의 제한적 권한 이양에 머물러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이 ‘농생명산업지구 내’로 한정돼 전북 전역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으며, 산지관리법 특례 역시...

[뉴스스코프]계양소방서(서장 송태철)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형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역사 화재안전관리 강화 추진계획’을 수립해 본격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최근 3년간 관내 지하철 역사에서 총 3건의 화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1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지난 17일 분전반 관련 안전조치가 이뤄지는 등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전기설비를 중심으로 한 화재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

[뉴스스코프]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3일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고용진) 회의에서 '여수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올해 운영된 6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 결과를 승인했다. 이번에 활동 결과가 승인된 연구단체는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연구회(대표의원 정신출) △지방하천 블루그린 네트워크 조성 연구회(대표의원 진명숙) △소상공인 지원정책 발굴 연구회(대표의원 민덕희) △기본소득 도입 연구회(대표의원 이석주) △여수 다도해 지질유산 연구회(대표의원 정옥기) △중소기업 정책 발전 연구회(대표의원 송하진) 등...

[뉴스스코프]행정안전위원회는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소관 부서인 정책홍보실·감사담당관·중대재해예방실·행정국·안전교통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실시했다. 상임위원회에서는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심사에 집중했으며,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은 12월 4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친 뒤 12월 18일에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위원회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나...

[뉴스스코프]김해시의회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25년도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2등급을 달성하며, 3년 연속 청렴 우수 의회로 평가받았다. 종합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매년 전국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 수준을 진단해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의회(광역의회 17곳, 기초 시·군·구의회 226곳)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평가에서 김해시의회는 ‘청렴노력도’ 부문 1등급, ‘청렴체감도’ 부문 3등급을 받아 종합청렴도 2등급을 기록했다. 종합 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