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극저신용대출사업 관리위원회 위원장인 최만식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채권 회수의 불투명성으로 비판받아 온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채권 사후관리 성과 통해 정책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극저신용대출’은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하던 민선 7기 시절 도입된 정책으로, 실직ㆍ질병ㆍ소득 단절 등 위기 상황에 처한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자립과 재기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돼 왔다. 제도 도입 초기부터 “상환이 어렵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

[뉴스스코프]■ 20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상담은 AI로 편리하게! 납세자의 상담 편의를 위해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봇상담을 제공합니다! *사용자의 질문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질문이더라도 상황에 맞춰 개별화된 상담 제공

[뉴스스코프] 아프리카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월 17일 강원 강릉 소재 양돈농장(2만여 마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되고, 충남 천안시 소재 가금 농장(8만 2천여 마리)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H5N1형)됐다. 이에 김종구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주관 주재로 관계기관·지방정부 등이 참여하는 중수본 회의를 개최하여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1. 아프리카돼지열병 1월 16일 강원 강릉 돼지농장에서 돼...

[뉴스스코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직무대리 최철호,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제수·선물용 농산물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설 연휴 전인 2월 13일까지 안전성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설 명절 시기 소비자가 많이 찾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산지에서부터 촘촘한 관리를 통해 안전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전국의 주요 생산 지역과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잔류농약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받은 농산물은 출하 연기, 폐기 등의 조치를 통하여 시중 유통...

[뉴스스코프]그동안 전문가와 컨설팅 중심으로 이뤄지던 상권 분석과 입지 판단을 일반 국민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브이월드(V-World, 공간정보오픈플랫폼) 4단계 고도화 서비스가 시작된다. 이를 통해 인구 밀집도, 유사 업종 분포 등 주요 상권 정보를 전문 컨설팅 없이 분석할 수 있어, 소규모 창업자와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보다 합리적인 창업과 입지 결정을 돕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브이월드는 국가가 생산한 공간정보를 제공하여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서비스(웹, 앱 등) 창출을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4단계 ...

[뉴스스코프]인·허가 지연으로 수개월간 중단됐던 주택사업이 재개되면서, 입주 지연이 우려됐던 주택 2,700세대의 공급이 정상화됐다. 국토교통부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은'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시범운영 한 달여 만에 법령 해석과 기부채납 협의를 지원해 주택사업 2건(총 2,700세대)의 인·허가를 재개했다고 밝혔다.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는 국정과제이자 주택공급 확대방안(9.7)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분양가 상승 등의 문제 해소를 위해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

[뉴스스코프] 우주항공청은 위성개발 현장을 방문하는 한국형 시스템엔지니어링 핸드북(이하 ‘KASA 핸드북’) 활용 교육을 위한 수요조사를 1월 19일부터 실시한다. KASA 핸드북은 우주청 개청 1주년을 맞아 2025년 5월 27일에 제정‧배포한 인공위성 부문 연구개발사업 적용 매뉴얼이다. 위성개발 경험이 부족한 국내 신생기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엔지니어링 주요 산출물의 지침‧예시 등을 핸드북에서 제공하고 있다. 우주청은 지난해 KASA 핸드북 배포 이후 위성개발에 관심이 있는 산·학·연 관계자 240여 명을 대...

[뉴스스코프] 보건복지부는 지난 한 해 동안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MICU, Mobile Intensive Care Unit)를 통해 중증응급환자 1,414명을 이송하여 생존율 향상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중증외상, 심·뇌혈관 질환과 같은 중증응급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존율이 급격히 낮아지므로 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환자를 신속히 이송해야 한다. 이송 과정에서 환자 상태에 맞는 적절한 치료 또한 중요하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닥터헬기와 중증환자 전담구급차와 같은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운영...

[뉴스스코프]경기도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공인중개사무소 986곳을 점검한 결과 52곳에서 불법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진중인 경기도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 대책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현장 정착 여부와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점검은 시군, 시군공인중개사협회 지회장 등이 참여하는 ‘안전전세관리단’과 협업해 현장 중심으로 진행했다.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여한 986곳의 중개사무소의 실천과...

[뉴스스코프]경기도가 올해 취·창업 실패 후 재도약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도전학교’, 학습 취약계층에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평생교육이용권’, ‘찾아가는 배움교실’ 등 다양한 평생교육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평생교육 분야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학습 기회에서 소외되는 도민이 없도록 맞춤형 평생교육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경기도 평생교육 사업을 소개해 본다. ■ 실패를 딛고 다시 도전, 경기 재도전학교 취·창업에 실패한 경험을 안고 재도약을 준비하는 19세 이상 경기도민을 ...

[뉴스스코프]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청년정책에 1,793억 원을 투입해 5개 분야 101개 사업을 추진한다. 제주도는 1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올해 시행계획을 통해 로컬 크리에이터 등 특화창업을 지원해 지역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및 글로컬 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대학과 연계한 인재 양성에 나선다. 하영드림 주택마련 지원사업 등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성도 강화한다. 제주청년원탁회의...

[뉴스스코프]경남도는 산불 경보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됨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1월20일~5월15일)을 앞두고 오는 23일까지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각 시군의 자체 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한 뒤, 19일부터 23일까지 도 산림관리과 직원 1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영농부산물 관리 실태, 산불 예방 홍보, 주민 대피 체계 구축 등 총 12개 분야 36개 항목이다. 도는 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

[뉴스스코프]경상남도는 산불 피해지 복구 상황과 산불 대응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산청군과 합천군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재철 환경산림국장은 14일 산청군을 찾아 대형 산불 및 산사태 피해지 복구 현장을 점검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복구 공정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16일에는 합천군 산불대응센터와 임차헬기 계류장, 산불 피해지 복구 현장을 방문해 산불 대응 체계와 피해 복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

[뉴스스코프]안동시는 1월 16일 명륜동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상․하수도 대행업체 10개 사 대표와 시청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행사업 품질 향상 및 상호 협력 강화를 위한 ‘상하수도 대행업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안동시는 상․하수도 대행업체를 지정해 전문 장비와 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상․하수도관 파열이나 호우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치를 통해 시민에게 안정적인 급수․배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간담회는 동절기 한파에 따른 상수도시설 동파 사고 등 계절적 위험 요인에 대비하고, 안전하...

[뉴스스코프]영주시 휴천1동은 17일, 지역 대표 명소인 뚜께바위 일원에서 주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뚜께바위 산불조심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커진 가운데,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생활 속 산불 예방 수칙을 알리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단법인 안전모니터봉사단 영주지회와 협력해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휴천1동 직원과 안전모니터봉사단 회원들은 현장을 찾은 주민과 등산객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논밭 소각 금지, 산림 주변 불씨 요인 제거 등 기본적인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