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정부가 비은행 금융사의 최대주주에게도 주식처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에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의 의결권 제한 명령을 받은 적격성 심사 대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유 주식 중 100분의 10 이상을 처분하도록 명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정부는 은행과 저축은행의 최대주주에 대해 주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하...

[뉴스스코프]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AI 생성물 표시제 도입과 허위·과장 AI 광고에 대한 신속 대응을 골자로 한 2건의 패키지 법안('정보통신망법'·'방미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딥페이크 등 AI 생성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며, 이용자가 무엇이 사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도 이를 플랫폼 등 유통 단계에서 규율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 “‘가짜 경찰 출동’ 영상에 속는 어르신들...취약...

[뉴스스코프]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어린이보호구역에 적용되는 통행속도 제한 정책을 평일 야간과 주말, 공휴일, 방학 등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행량이 많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등이 있는 주변 도로의 일정 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 제한이 시간대에 대한...

[뉴스스코프]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안호영 국회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 유치 계획을 공식 발표했다.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유치 발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

[뉴스스코프]영천시의회는 지난 20일 의원 및 집행부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례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행안부 타당성조사 결과 및 중앙투자심사 대응방안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계획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현황 ▲공영주차장 조성 예산 편성 관련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해 의견을 주고 받았다. 문화예술 공간 확충 및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먼저 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이영우 의원은 “현재 시민회관도 800석 규모며, 신축하는데 1,000석으로는 대형 공연 유...

[뉴스스코프]제천시의회는 21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6년 새해 첫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유족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안 6건을 원안대로 가결했으며, ▲제8기 제천시 지역보건의료계획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와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보고 받았다. 또한 지난해 제35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총 199건의 조치 요구사항을 담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해당 사...

[뉴스스코프] 제천시의회 이정임 의원이 21일 열린 제3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천시 도시재생 사업 사후관리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이정임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제천시에서 추진한 도시재생 사업이 완료 이후 관리 및 운영 부실로 시민 체감 효과가 낮아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설 조성 위주의 보여주기 행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 또한 일부 시설의 운영 전반과 성과평가·환류 체계 부재 등을 주요 문제로 꼽으며, △사후관리 계획 수립 △주민 중심 운...

[뉴스스코프]영암군이 지난해 12/30일 군서면 상대포역사공원에 녹색 쌈지숲, 학산 계천제 회전교차로에 복합산림경관숲 조성을 마쳤다. 전남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 총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겹벚나무 등 4종 331그루 나무와 금계국·샤스타데이지 9만 본을 심은 것. 이번 숲 조성지는 지역 대표 벚꽃 관광지인 왕인박사유적지 주변 상대포역사공원, 영암과 순천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서영암인터체인지(IC) 인근 학산면 계천제 구간이다. 영암군은 생활밀착형 녹색 휴식 공간으로 가꾸기 위해 사업을 시행했고, 다가오는 봄 이 숲이 ...

[뉴스스코프]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월 20일 오전, 서울시가 공급을 추진 중인 ‘한옥 미리내집(미리내집 연계형 공공한옥)’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과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옥 미리내집’은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새롭게 도입한 공공임대 모델로, 외관은 한옥이지만 실내는 현대식으로 리모델링해 생활 편의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2025년 12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고, 종로·성북 지역에 총 7호를 공급할 계획이며, 임대료는 시세 대비 60...

[뉴스스코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시 학생들에게 제주의 자연과 연계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2026학년도 1학기 함께온제주 농어촌유학’ 유학생 배정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이번 모집 결과 신규 선발된 75가구 124명을 포함하여 총 100가구 165명의 학생이 제주 농어촌 학교로 배정됐다. 특히 2025학년도 2학기 참여 가구 중 25가구 41명이 유학 연장을 신청해 가구 기준 83.3%, 학생 기준 85.4%의 높은 연장률을 보였으며 이는 제주 농어촌유학이 단순한 일회성 체험을 넘...

[뉴스스코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학교 오케스트라 지도교사의 업무를 경감하고 학생 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길라잡이’를 발간하여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오랜 기간 학생 오케스트라를 이끌어 온 지도교사들의 헌신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기존의 이론 중심 자료에서 벗어나 학교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무 서식과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학교급별 운영 계획서 예시 ▲단원 모집 가정통...

[뉴스스코프]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21일 도교육청에서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와 백혈병, 소아암, 난치병 환우 및 취약 계층 학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2024년 체결한 기존 협약의 기간 만료에 따라 이를 연장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난치병 환우 지원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난치병 학생에 대한 통합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백혈병‧소아암, 난치병 환우 및 취약 계층...

[뉴스스코프]제주시교육지원청은 21일과 22일 이틀간 한림초등학교에서 겨울방학을 맞아 학생들의 기초 문해력 향상과 학습 동기 강화를 위해 ‘겨울방학 찾아가는 한글캠프, 한글 쑥! 마음 쑥!’을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한림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을 대상으로 읍면지역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지원청 전문가들이 직접 학교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주시교육지원청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소속 언어재활사와 임상심리사가 참여해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강화했다. 캠프의 주요 내용은 비공식 한글해득 평가와 자음·모음 연결하기,...

[뉴스스코프]제주도교육청 탐라교육원은 경력 15년 이상 33년 미만의 중등교사 92명을 대상으로 ‘2026 (심화기) 중등 생애주기 직무연수(생활·인성지도 및 학습지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교직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교사의 학습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인성지도에 필요한 회복력을 높여 공교육의 내실을 다지며 중견 교사의 전문성과 심리적 안정성을 균형 있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기획됐다. 19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교사 회복력 강화 직무연수’에는 중등교사 45명이 참여해 교직 중견...

[뉴스스코프]제주도교육청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은 20일부터 23일까지 ‘2026 초등과학 실험캠프’를 운영한다. 이번 캠프는 초등학생들이 실험과 탐구 중심의 과학 활동을 통해 과학적 호기심과 창의적 문제해결력을 기르고 일상 속 과학 원리를 스스로 발견하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프에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이 2인 1팀으로 구성된 26팀 총 52명이 참여했으며 도내 4개 권역(월랑초·화북초·제주북초·동홍초)으로 나누어 운영됐다. 주요 프로그램은 △현대 미술에서 찾은 거울의 원리 △이산화탄소부터 그린수소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