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국세청은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허위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신청되어 발생하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1.20.)했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태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며 명의도용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수집했다. 그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하지도 않은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는 등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면 생업으로 바쁜 피해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피해...

[뉴스스코프] 종합직업체험관 한국잡월드(이사장 이병균)가 오는 22일 미래직업관을 개관한다. 미래직업관은 단순히 직업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 기후 변화와 보안 위협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실제 문제 상황을 체험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해결 과정을 경험하며 청소년들이 미래 인재로서 갖춰야 할 직업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는 직업체험관이다. 미래직업관은 한국잡월드 2층에 약 500평 규모로 조성됐으며, 8개 테마로 구성된 17개 구역에서 총 18가지의 직업을 체험할 수 있다. 미래도시에서 직업인이 되어 체험한다는 컨셉에...

[20260121191507-97608][뉴스스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월 22일'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 기본법’)상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안내 지침(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인공지능 기본법’은 인공지능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안전한 활용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025년 1월 21일 제정된 법률로 1월 22일 전면 시행된다. 다만, 1년 이상 계도기간 운영 방침에 따라, 투명성 조항도 해당 기간 중 사실조사 및 과태료 부과...

[뉴스스코프]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은 1월 21일 방한 중인 ‘리차드 알바이터(Richard Arbeiter)’ 캐나다 외교부 국제안보․정무 차관보를 만나 작년 10월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점검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 협력 등 양국 간 경제안보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박 조정관은 양국이 작년 정상회담을 통해 새로운 10년을 위한 경제협력 비전을 마련했음을 상기하고 이를 토대로 에너지, 방산, 핵심광물 공급망 등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양국이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자고 했다. 이런 차...

[뉴스스코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핵융합 전력 생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핵융합 가속화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2026년도 핵융합 연구 개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해 마련한 핵융합 가속화 전략을 토대로 한국형 혁신 핵융합로 개발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접목, 다양한 핵융합 방식에 관한 도전적 연구 지원, 산학연 협력 강화, 지역 거점 산업 육성, 제도·전략 정비까지 핵융합 생태계 전반을 종합적으로 고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2026년은 과기정통부가 ‘...

[뉴스스코프] 조성대 남양주시의회 의장은 20일 남양주시의회 의장실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2025년도 특수협 주요 규제개선 활동 및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고, 향후 상수원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과 특수협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특수협 임원진은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관련 대응 활동 △경기연합-환경부 회의 △규제개선을 위한 주민 서명운동 전개 등 2025년도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

[뉴스스코프]21일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전남·광주 시‧도 통합 주민공청회를 한국에너지공대 대강당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700석이 넘는 좌석이 모두 채워질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 전남·광주 시‧도 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높은 관심을 재확인했다. 공청회에서 최형식 前 군수는 전남·광주 통합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분권형 자치정부를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통합 과정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신정훈...

[뉴스스코프]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권순용 부위원장은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을 활성화하고, 학교의 시설 개방 지원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생활체육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학교 체육관·운동장 등은 공공시설로 활용 가치가 높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학교별 개방 수준과 절차가 제각각이어서 현장에서는 민원 대응, 안전 우려 등으로 개방이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개정안은 ‘개...

[뉴스스코프]완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영애로해소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와 매출 부진, 마케팅·유통 전략 부족 등 다양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컨설팅은 ▲자금 및 공모·지원사업 ▲디자인 ▲마케팅 ▲유통 ▲상품화 및 기술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이 겪는 주요 애로 사항에 맞춰 ...

[뉴스스코프] 외교부는 우리 기업이 중국의 수입규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비관세 장벽)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알기쉬운 중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 중국의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조사 건수는 WTO 회원국 기준 각 7위, 6위, 35위로, 한국은 미국과 일본에 이어 중국의 반덤핑 규제 대상 3위에 해당한다. 특히 중국의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는 우리 주요 수출 품목인 석유화학 반덤핑에 집중되어 있으며 규제 연장이 빈번해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확산되는 가운데, 우리 업계의 면...

[뉴스스코프]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2026년 제1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서면)하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출연요율 조정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각 부처는 오늘 위원회에서 구체화된 부담금 감면대상, 부과기준에 따라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의 공통출연요율을 2분기부터 은행권은 0.06%→0.1%, 비은행권은 0.03→0.045%로 상향한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햇살론 일반보증, 햇살론 특례보증 등)의 재원으로 사...

[뉴스스코프]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1월 21일 16시 30분에 서울스퀘어(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취약지 지원정책 현황을 점검하고 취약지병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의료취약지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취약지병원협회는 응급의료취약지(98개)와 인구감소지역(89개)이 중복되는 지역(79개)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민간병원들로 이루어진 단체로 28개의 회원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취약지병원은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의 최일선에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

[뉴스스코프]장흥소방서는 전통시장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1월 21일 오전 11시 천관산관광시장 상인회 사무실에서 화재예방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장흥군 관내에는 정남진토요시장을 비롯해 총 6개의 전통시장이 있으며, 191개 점포가 운영 중이다. 이처럼 다수의 점포가 밀집된 전통시장은 화재 발생 시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크지만, 장흥소방서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 2월~2025년 2월) 장흥군 전통시장 화재 발생 건수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인 예...

[뉴스스코프] 강원, 제주, 세종, 전북으로 구성된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대표회장 :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1월 21일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안 조속한 통과와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역차별 우려를 담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서는 2026년 협의회 대표회장 시도의 첫 활동으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는 정치권의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제정 논의와 지난 1월 16일 정부의 통합 인센티브 발표에 대응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우려와 건의를 협의회 차원에서 공동으로 표명하기 위...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은 1월 21일 14:00 의성도서관 3층 시청각실에서 '2026학년도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6학년도 ‘삶과 배움이 하나 되는 행복 의성교육’실현을 위해 의성교육의 비전과 핵심 가치·목표를 공유하고, 경북교육 방향을 반영한 연간 주요업무 실행 전략을 교육공동체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설명회에는 관내 유·초·중·고 교(원)장, 의성교육지원청 관계자,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회장협의회·녹색어머니회·학생상담자원봉사자회 등 교육공동체 관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