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경상남도의회 박병영 의원(김해6·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개선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한 현행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방정부 정책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해당 제도는 2013년 도입 이후 사회보장 정책 간 중복 방지와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돼 왔지만, 현장에서는 ‘협의’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승인 절차처럼...

[뉴스스코프]경상남도의회 백수명 농해양수산위원장(국민의힘, 고성1)이 대표발의한 '정치망어업 감척 지원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기후위기와 수산자원 고갈로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정치망어업의 현실을 반영해 감척 지원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상 면허어업으로 특정 해역에 대한 독점적 이용권과 막대한 초기 투자, 고정자산 중심의 자산구조를 지닌 업종이다. 특히 경상남도는 전국 정치망 면허의 약 40%가 집...

[뉴스스코프]경상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국민의힘, 산청)은 5일 열린 제4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창원스포츠파크 일대 F3 경기장 부지를 '포뮬러 E(전기차 레이싱)' 중심의 미래 모빌리티 전략 거점으로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신 의원은 과거 창원 F3 경기가 2003년 이후 중단된 주요 원인으로, 도심 인근 경기장에서 발생한 내연기관 차량의 극심한 소음과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지적하며, 현재 해당 부지가 시설 철거 이후 불법 주차 등으로 공공자산으로서의 기능과 가치가 크게 저하된...

[뉴스스코프]광양시는 2월 3일 중마동을 시작으로 진상면과 진월면에 이어, 3월 4일까지 관내 12개 읍·면·동 가운데 9개 읍·면·동에서 ‘2026 시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민과의 대화’는 시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고 시정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올해에는 광양시장이 직접 시정 주요 성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난해 시민과의 대화 건의사항 추진 보고와 읍·면·동별 주요 사업 현황을 공유한 뒤 시민들의 건의와 질의에 답한 후, 사회복지시설이나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현장에서 시민들의 애로사항...

[뉴스스코프]광양시는 대기환경 개선과 친환경 무공해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6년 수소전기자동차·수소버스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수소전기승용차와 수소버스를 구매하는 시민과 법인을 대상으로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 보급 물량은 총 113대로, 차종별로는 ▲수소전기승용차 100대(대당 3,450만 원) ▲수소저상버스 3대(대당 3억 원) ▲수소고상버스 10대(대당 3억 7천만 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뉴스스코프]광양시는 지난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과 협력해 지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청소년 산림 진로캠프’를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과 백운산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일원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프는 광양·순천·여수·고흥 등 전남 지역 8개 고등학교 1학년 학생 27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학의 전문 교육 자원과 광양시의 산림복지 인프라를 연계한 ‘지역-대학’ 협력 모델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서울대학교 남부학술림 주관으로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숲으로 잘사는 산림...

[뉴스스코프]부산광역시의회 지방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2월 5일 영도구 일원에 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한 지역 거점 공간 조성 현황을 직접 확인하고,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에는 양준모 위원장(영도구2), 김형철 부위원장(연제구2), 송우현 위원(동래구2), 정태숙 위원(남구2)과 부산시 및 관계기관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특별위원회는 먼저 영도구 동삼혁신지구에 조성된 영도공간 30...

[뉴스스코프]광주 남구는 공공시설 접근성 향상과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공공시설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재개한다. 남구는 6일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의 효율성 극대화 차원에서 기존의 버스 운행 노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버스 임차를 대신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개선했다”면서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운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부분은 크게 3가지이다. 먼저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행 동선이 연장됐다. 교통 기반이 취약한 승촌동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승촌 파크골프장까지 운행 구간...

[뉴스스코프]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급변하는 교통환경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는 모범운전자회의 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안정적인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 지원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및 유류비 지원 근거 등이 새롭게 포함됐다. 윤원준 의원은 “모범운전자회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현장에서 ...

[뉴스스코프]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아산시의 공공건축과 도시개발 사업에 민간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아산시 공공건축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품질과 도시디자인 수준을 한층 높이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아산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 등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고, 이들이 공공건축 및 도시개...

[뉴스스코프]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윤원준 의원은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련 상위 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근거로, 사회적 약자 지원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조례의 명칭을 '...

[뉴스스코프]아산시의회 윤원준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공원 이용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간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됐다. 윤원준 의원은 “1인 가구 증가와 핵가족화로 인해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공원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근...

[뉴스스코프]아산시의회 홍순철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제264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도로상 맨홀 등 각종 작업구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강화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체계적 관리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의무화 ▲관리범위 명확화 및 합동점검 실시 ▲긴급정비 체계와 비용부담 근거 마련 ▲추락방지시설 설치와 시민 신고제 도입 ▲기존 작업구 이전 및 공사 시 ...

[뉴스스코프]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은 관내 문해교육 운영기관에서 열리는 졸업식을 맞아, 문해교육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뜻을 전했다. 문해교육 운영기관인 고양시 높빛희망학교(졸업생 33명)와 고양시문촌9종합사회복지관(졸업생 10명)에서는 각각 2월 6일과 2월 11일, 문해교육 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성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졸업식이 개최된다.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에서는 해당 기관 졸업식에 교육장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배움의 성과를 함께 축하하고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교육장 이현숙은 “배움에 대한 열정으...

[뉴스스코프]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서현1, 2동)이 공무원의 인생 2막 준비를 지원하고, 부모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공직사회에 확대시키기 위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근무여건 개선을 넘어, 공직에 오랜 기간 헌신해 온 공무원들이 퇴직 이후의 삶을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며,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 일수를 확대해 진로 설계, 재취업 준비, 사회 적응 등 인생 2막을 준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