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담합, 뿌리 뽑겠습니다. 과징금 기준 0.5%→10%로 대폭 강화 - '과징금고시' 개정안 마련 ■ 과징금 기준이 이렇게 강화됩니다. - 담합(가격·입찰 담합 등) 현행 0.5% → 10% → 매출액의 최소 10% 과징금 부과 - 부당지원·사익편취 현행 20% → 100%(최대 300%) → 부당 지원금액 전액 이상 환수 가능 ■ 반복 위반은 더 엄정하게! 같은 법 위반을 반복하면 과징금 최대 100%까지 가중 특히 담합의 경우 과거 10년 내 위반 전력이 있으면 과징금 최대 2배까지 부과 - 개정안 행정예고 2...

[뉴스스코프]김민석 국무총리는 3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패트릭 존슨(Patrik Jonsson) 인터내셔널사업 총괄 대표 등 일라이릴리앤컴퍼니 관계자와 면담을 가졌다. 김 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라이릴리앤컴퍼니가 150년간 비만·당뇨 분야 연구개발 등 인류 건강 증진에 기여해 온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며, 우리 정부·기업과의 파트너십 구축,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일라이릴리앤컴퍼니 측은 한국의 우수한 연구 역량과 시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신약 연구개발과 공급망 협력, 환자 접근성 향상 등 다양한 ...

[뉴스스코프]노후 도심에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가 시작된다. 주민 제안 방식 도입과 추가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노후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심 내 추가 주택 공급을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3월 11일부터 실시한다. 공모 대상지는 서울이며 그 외 지역은 하반기에 추가로 공모할 예정이다.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발굴은 ’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하는 것으로 5월 8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

[뉴스스코프]이상계 전 나주시노인회장이 지난 3월 6일 치러진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장 선거에서 제16대 회장에 당선됐다. 전남연합회장의 임기가 오는 4월 29일 만료됨에 따라 차기 회장을 선출하기 위해 2월 28일까지 후보 등록을 진행한 결과 이상계 후보와 정양수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상계 당선자는 ▲전남노인복지재단 설립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및 사회활동 지원 ▲시⋅군 지회장 및 경로당 회장 사회공헌 수당 지급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과의 분기별 정책간담회 개최 ▲도내 각급 경로당 내 페의약품 배출함 설치 ▲연합회장기 파크골프대...

[뉴스스코프]대전 중구의회는 오는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조례안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심사를 통해 민생 현안을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이번 회기에서 심사할 의원발의 안건은 총 6건으로 ▲입법·법률고문 운영 일부개정안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지방공무원 여비 일부개정안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한 일부개정안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안 ▲파크골프 활성화...

[뉴스스코프]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과 청주시는 3월 10일 청주교육지원청에서 청주온마을배움터의 일환인 '청주형 마을교육회 및 협력학교'사업의 본격적 지원을 앞두고 담당자들과 소통 협의회를 개최했다. 『청주온마을학교』는 마을교육활동가가 주도하여 청주의 마을 곳곳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밖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민간공모사업이다. ‘청주형마을교육회 및 협력학교’사업은 청주의 각 마을의 주민들과 마을교육활동가, 인근 학교가 함께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11개 마을에서 운영할 예정이다. 마을교육회는 올해 5년 차에 접어든 사업으로, 협력...

[뉴스스코프]경산시는 경산시치매안심센터와 경산시노인종합복지관이 협력해 추진하는 ‘2026년 경북여행 프로그램’을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 1회, 매주 화요일, 90분, 16회기에 걸쳐 운영한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관과 연계·운영을 통해 ⌜경북여행⌟ 2·3권 인지훈련책을 활용해 치매 예방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내 치매안심센터의 역할을 알리며 치매 예방 서비스 접근성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노인복지관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강의실을 제공하며, 경산시치매안심센터에서는 전문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을 제공한다. ...

[뉴스스코프]전라남도의회 강문성 기획행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3)은 지난 3월 6일 전북 익산에 위치한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방문해 국가식품클러스터 운영 현황과 기업 지원 체계를 살펴보고 지역 식품·가공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식품·가공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수출 확대를 위한 기술개발, 인증, 마케팅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운영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여수 블루푸드테크 클러스터 조성과 연계한 수산·식품 산업 육성 방안을...

[뉴스스코프]대구시의회 김재우 의원(동구1)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 대표 축제 브랜드인 판타지아대구페스타의 재정비와 파워풀대구페스티벌의 안정적 존속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김재우 의원은 “2022년 통합 이후 축제의 정체성 훼손과 운영 혼선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며, “4년이 지난 지금도 축제 경쟁력 약화와 브랜드 인지도 저하라는 문제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 26개 축제가 참여했던 판타지아대구페스타는 올해 봄 6개, 가을 9개 등 총 1...

[뉴스스코프]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내 기피시설 입지에 대한 제도적 보상과 상생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손한국 의원은 “달성군 다사읍과 하빈면 일원은 낙동강 취수원 인접 지역으로 1972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오랜 기간 각종 개발 제한을 받아 왔고, 2023년 대표적 기피시설인 대구교도소도 하빈면으로 이전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2031년 달성군으로 이전 계획 중인 농수산물도매시장은 지역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대...

[뉴스스코프]대구시의회 이재숙 의원(동구4)은 3월 11일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안심뉴타운 일원의 교통 인프라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재숙 의원은 “현재 안심뉴타운 북편 도시계획도로 일부 구간이 실효되면서 도로망이 완전히 연결되지 못한 채 단절된 상태”이며, “이로 인해 안심 지역이 제한된 도로망에 의존하면서 교통 혼잡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과 아울렛 개장이 모두 2028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공사 지연 시 교통 문제가...

[뉴스스코프]대구시의회 이동욱 의원(북구5)은 제323회 임시회에 건설업과 관련된 산업 분야의 지역업체 참여율 제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동욱 의원은 “건설산업은 관련 산업 분야가 다양해 직접적인 경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분양‧광고 등 유관 분야 산업과의 연계성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 대구시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정책은 건설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연관 업종의 지역업체 참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에 나선 배경을 설명...

[뉴스스코프]거창군 치매안심센터는 면 지역 어르신들의 우울감 감소와 두뇌 활성화를 돕는 전 보건기관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퍼즐놀이, 인지학습지 활동, 체험형 창작활동 등 어르신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수업으로 구성해 주민들이 경로당에 모여 기억을 마주하고 추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일방향 교육이 아닌 주민 선호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2월 중순부터 시작한 상반기 프로그램은 5월...

[뉴스스코프]진주시의회가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화재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제도 보완에 나섰다. 강진철 의원이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72회 임시회에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조례의 정책 범위를 기존 ‘화재예방’에서 ‘화재예방과 안전’으로 확대하고, 화재 대피용 방연마스크 등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사이 화재 사망자의 약 60%가 연기 흡입과 관련된 피해...

[뉴스스코프]경상남도교육청은 10일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에서 도내 18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장 60여 명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6년 3월 1일 새롭게 출범한 '제4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교원, 학부모, 학교전담경찰관(SPO),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4기 위원회는 2028년 2월까지 2년 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를 담당한다. 연수 과정은 심의위원들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핵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