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 대전광역시의회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제295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19일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명국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다수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 발생 우려가 높은 아파트등, 공장, 창고, 의료시설 등 신고대상물을 확대하고, 위반행위의 신고 절차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신고대상물을 기존 7종에서 ‘아파트등,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18일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건설도시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소방본부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의·의결하고, 경상북도개발공사 공사채 발행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했다. 백순창 의원(구미)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의 공공적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빈집정비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순범 의원(칠곡)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건축 조례...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김창기 의원(문경2, 국민의힘)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운영방식을 안건 별 특화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구성위원제’로 운영하고, ▲도지사가 직접 공공디자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및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내용을 ...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허 복 의원(구미3, 국민의힘)이 도내 노후계획도시를 광역적·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경상북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 1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란 대규모 주택공급 등을 목적으로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중 관련계획이 수립된 지역인데, 경북에서는 구미 등이 노후계획도시 전제요건을 충족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지난 2024년부터 '노후계...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박순범 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3월 18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법령 정비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신고포상제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안의 핵심은 신고포상금 지급 절차와 처리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신고 처리결과 통지 및 포상금 환수 근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한...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제361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18일(수) 상임위 회의를 열고 소관 부서 조례안 6건을 의결했다. 배진석 의원(경주)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이 개정되어 광역자치단체의 지역장애안동지원설치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경상북도장애아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애아동의 적절한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원안 가결됐다. 한창화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노후 새마을창고 철거 지원...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최병준 의원(경주3)은 어촌의 특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산업 활성화와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경상북도 어촌특화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위기에 직면한 경북 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수산자원과 자연·문화자원을 연계한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경북 동해안 어촌은 최근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변화로 공동체 붕괴 위기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도내 어가 인구는 2006년 1만4천여 명에서 2023년 4천여 명으로 급격히 줄어든 ...

[뉴스스코프] 경북도의회 최병근 의원(김천1)이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염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농가 소득 기반 확대를 위한 '경상북도 염소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개 식용 종식 이후 보양식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그동안 정책적 지원이 부족했던 염소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부내용으로 △염소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도축·가공 기반시설 확충 △우량 종축 개량 및 보급 등 염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뉴스스코프] 배진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주1,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안'이 3월 18일(수)에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1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배 의원은 경상북도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등에 따라 장애아동복지 지원을 펼치고 있으나, 개별 사업 단위로 추진되고 있어 시책의 종합성이 부족한 측면을 보완하기 위해‘경상북도 장애아동 복지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상북도지사가 장애아동복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종합적으로...

[뉴스스코프] 경북도의회 신효광 의원(청송, 국민의힘)이 제361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육성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전자상거래의 급속한 발전과 수산가공식품의 다양화에 따라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는 상황에서 경북도 수산물 및 수산가공식품 관련 공동브랜드를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함으로서 경북도 공동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판로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수산물 공동브랜드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도지사와 공동브랜드 ...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이선희 의원(청도, 국민의힘, 기획경제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도 소싸움 경기의 운영 기반을 보완하고, 산업단지 개발 관련 세제 지원 규정을 정비해 지역의 관광과 산업 기반을 함께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콘텐츠인 청도 소싸움 경기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레저세 일부를 경감(50%)하고, 최근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반영해 산업단지 개발 관련...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18일 농수산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5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끈 것은 '경상북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이다. 이 조례안은 농업경영체의 경영비 부담을 덜기 위해 비료·농약 등 필수농자재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농가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조례안은 지난 2024년 3월 경북도민 1만7813명이 주민발안 방식으로 청구한 조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후 최근 ...

[뉴스스코프] 경상북도의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3월 18일 제4차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열고 도해양정책과와 독도재단으로부터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서석영 부위원장(포항)은 독도 갈매기와 독도강치 캐릭터를 활용한 생활밀착형 홍보 등 시대 변화에 맞는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 김희수 의원(포항)은 독도 지오그래픽 다큐멘터리 제작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외 송출과 관광 연계 홍보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활용도를 더욱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의원(안동)은 사업 정비와 대표 학술포럼 육성을 주문하고, ...

[뉴스스코프] 김영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가 오는 6월 지정할 예정인 ‘화학산업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를 반드시 여수에 유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석유화학산업의 심장인 여수국가산업단지가 지금 멈춰서고 있다”며 “저가 물량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원료비 상승까지 겹치며 기업 수익성 악화와 가동률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협력업체의 줄도산 위기는 지역 상권 몰...

[뉴스스코프] 정신출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동·대교동·월호동)은 3월 18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원도심 대교동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확충과 실효성 있는 주차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교동은 남산을 중심으로 오래된 주거지와 재래시장, 음식특화거리, 소규모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핵심 공간”이라며 “그러나 심각한 주차난으로 주민 불편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