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스코프]파주시의회는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관내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계기로,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아동 또는 피해의심아동의 보호자가 관련 절차와 보호조치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피해아동 및 피해의심아동에 대한 정보 제공 지원’ 조항을 신설해 시장이 보호자에게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할 수 있는 ...

[뉴스스코프]김병전 부천시의회 지난 3월 31일 소사구청 소향관에서 열린 제2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사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부천시와 부천시사회복지사협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김병전 의장은 축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날 20주년을 맞아 그 의미가 더욱 뜻깊다”며 “부천시가 2019년부터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통합돌봄 정책이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결실을 본 것은 모두 현장에서 헌신해 온 사회복지사 여러분의 노력 덕분”이라고 ...

[뉴스스코프]양주시의회가 1일, 202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총 5인)을 위촉하고 결산검사를 시작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열린 제386회 임시회에서 정현호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재정 및 회계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을 두루 갖춘 민간위원 4명(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1명, 재무 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다. 결산검사는 2025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치화한 결산서(안)을 양주시가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결산검사 위원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

[뉴스스코프]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출산 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7일 제302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으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생 심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응하고, 출산 초기 비용 부담 완화와 지역 중심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확대와 돌봄 정책의 제도화에 있다. 먼저 첫째아 출생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상향하고,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

[뉴스스코프]안산시의회 설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고 재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기존 자활사업지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자활계정’으로 통합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기금 계정을 △자활계정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별 지원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운용의 실효성을 강화했다....

[뉴스스코프]안산시의회 유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7일 제302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상위 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단순한 문자 해득 중심 교육에서 나아가 실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조례 제명을 변경해 정책 범위를 확대하고, 기초 문해교육뿐 아니라 AI·디지털 기술 활용 교육과 건강·금융 등 생활 문해교육을 지원 사업에...

[뉴스스코프]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내 보훈보상대상자를 파주시가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의5제1항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에 포함함으로써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는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꾸준한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파주시 공공체육시설이용지원을...

[뉴스스코프]파주시의회는 이진아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수정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조례의 예우 및 지원대상에 보훈보상대상자를 명시하여 관내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진아 의원은 “보훈대상자의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라 생각한다”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사회 보훈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뉴스스코프]파주시의회는 오창식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262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단순 교육 중심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요 내용은 ▲고령운전자의 신체·인지 특성을 고려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근거 신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등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 근거 명확화 등이다. 오창식 의원은 “고령자의 이...

[뉴스스코프]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공동대표발의로 3월 31일 ‘해상풍력 이익공유법’을 발의했다. 정부가 해상풍력발전사업자 선정의 조건으로 해당 발전사업의 최대 20% 범위에서 공유지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공유지분에 따른 이익은 국민 및 지역주민에게 배당하는 것이 골자다. 민병덕·용혜인 의원은 “현행 해상풍력법은 국가가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대규모 공공 지원에 비해 공공이익을 확보하는 장치가 부족하다”면서 “국가가 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공공지분을 확보하고 공공지분 수익을 국민과 지역주민이 공...

[뉴스스코프]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3월 31일 정왕국 ㈜SR 대표이사를 만나 서대전역~수서역 KTX 신설을 요청했다. 작년 12월 이재명 정부가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을 발표한 후, 올해 3월부터 KTX가 강남 수서역에서, SRT가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교차운행을 시작했으며, 올해 말까지 연구용역을 통해서 한국철도공사-㈜SR 조직 통합과 노선 운영 효율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박 의원은 작년 12월 『이원화된 고속철도 통합 로드맵』 발표 직후, 국토교통부 관계자에게 서...

[뉴스스코프]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맞춰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고, 위기 학생을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위기·취약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학생 개별 상황에 맞는 통합 지원을 강화하고자 추진됐다. 교육복지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 현장 중심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정기 인사이동에 맞춰 신규 채용 교육복지사와 복직자 등 9명을 재배치하고, 기존 인력 4명을 포함해 총 13명 규모로 ‘교육복지사 담당제’를 운영한다. ...

[뉴스스코프]제8대 울산 중구의회가 임기 중 마지막 임시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81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제8대 임기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10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516억4,000만원 규모로 올해 당초예산 5,372억원보다 144억4,000만원(2.69%)이 늘어난 규모다. ...

[뉴스스코프]우리 정부 대표단(외교부·국토교통부 합동)은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오스트리아 정부 대표단과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오스트리아 연방 정부간의 항공협정'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오스트리아는 중부 유럽의 교통 거점이자 비엔나를 중심으로 한 관광 수요가 높은 국가로, 우리 국민의 오스트리아 관광 수요는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회복, 작년 오스트리아를 방문한 우리 국민은 약 22만 명에 달한다. 양국은 지난 2015년부터 10여 년 동안 이어져 온 항공협정 개정 협상을 이번 회담을 통해...

[뉴스스코프]동유럽을 찾는 우리 국민이 늘어가는 가운데, 국토부가 동유럽 국가와의 항공회담을 통해 운수권을 확대하면서 헝가리와 오스트리아를 오가는 정기 항공편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월 25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26일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순차적으로 항공회담을 개최하여 양국 간의 여객 운수권을 증대하는 데에 합의했다. 한-헝가리 회담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12년간 유지되어 온 양국 모든 공항 간 여객 운수권을 현행 주6회에서 주14회로 증대(+주8회)했다. 한-오스트리아 회담에서는 1996년 이래로 30년간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