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기도의회 신미숙 의원 |
먼저,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 건설국을 대상으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2026년도 본예산에 ‘일산대교 무료화 통행료 지원’으로 도비 200억원이 반영됐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까지 국비로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황”을 언급했다.
이어 신 의원은 “당초 계획했던 국비 및 시군비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및 31개 시·군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연구를 통해 도출되는 결과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 정책의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향으로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신 의원은 도시주택실 소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최근 전세시장 변화에 대응한 재정 운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기존과 같은 수요를 전제로 한 예산 집행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2억 1천만원의 지방채를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사업인 만큼 수요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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