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상남도의회 이춘덕 도의원 |
이춘덕 의원은 현재 다수의 광역지자체들은 27년에 실시될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지원 내용을 구체화하는 등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경남도는 24년 조례 제정 이후 타 시ㆍ도와 비교할 때 제도적 완성도와 실질적 지원 내용 측면에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타 시ㆍ도는 공공기관 유치를 전담하기 위해 조례상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는 반면, 경남은 이보다 낮은 자문단 형태로 규정되어 운영하고 있었으며,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기반시설 지원, 임대료 감면, 이전 비용 지원, 이주 직원 지원에 대한 사항을 경남은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 의원은 “지방주도성장과 지역균형발전,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경남의 최우선 과제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 2차 이전은 경남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정작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타 시ㆍ도에 비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 공공기관 유치 전담 위원회 구성, ▲ 기반시설ㆍ임대료ㆍ이전 비용ㆍ이주 직원ㆍ유치 활동 지원 ▲ 현재 추진 중인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반영한 조례 개정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은 단순한 유치경쟁이 아니라 사전 준비와 제도 설계에서 승부가 갈릴 수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부처에 경남의 유치 의지와 준비 수준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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