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경상남도의회 박주언 도의원 |
먼저 복지정책과 보훈수당 예산과 관련해 6·25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월남전 참전수당 연령 구분 폐지 등 그동안 상임위 요구가 반영된 점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보훈가족의 오랜 숙원을 수용한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참전유공자의 고령화로 인한 대상자 변동, 사망 처리, 누락·중복 지급 가능성을 지적하며 “보훈수당은 단순 지원이 아니라 예우의 문제인 만큼, 대상자 관리와 중장기 재정계획을 보다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노인정책과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 노인복지 예산이 2조 원을 넘어서며 도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음에도, 기초연금과 노인일자리 등 경직성 예산에 편중되어 있고, 실질적인 신규 정책이 보이지 않는 점을 문제로 짚었다.
박주언 위원장은 “일부 군 지역은 주민의 절반이 노인일 정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광역 차원의 고령친화도시 전략 등 경남형 정책이 부족하다”며 “노인복지는 도정 핵심축으로 삼고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보육정책과 소관 아동수당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급 연령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산이 당초예산 기준 1,559억 원에서 1,954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 점을 언급하며 설계의 형평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아동수당 확대 및 안정적 시행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제도의 형평성과 현장 혼선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며 “참전보훈, 노인복지, 아동수당은 세대는 다르지만 모두 경남의 미래와 직결된 만큼, 이번 예산안을 계기로 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도민이 체감하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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